[사회복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6.14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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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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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시오.
목차
1. 선별적 복지의 개요
2. 보편적 복지의 개요
3.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방향
4. 나의 견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선별적 복지의 개요
사회복지의 선별적 복지의 개념은 가족과 시장을 통해서 각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3의 필요 충족 메커니즘인 사회복지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는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보충적 활동을 말하며, 정상적인 사회조직인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는 사회복지 활동을 중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ㆍ임시적ㆍ사후적이며 대체적인 특성 때문에 시혜나 자선과 같은 낙인을 수반하게 된다.
<중 략>
3.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방향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모든 자격 조건은 완전한 보편적 복지와 완전한 선별적 복지를 각각 극단으로 한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원론적 의미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 제도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사회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보편적 복지의 급여에 선별적 복지의 원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 의해 보완되는 개념으로 연령, 고용, 기여 여부 등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권중돈(2019),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