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
2. 실제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
3. 개인적인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강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단순히 근로 소득에만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복지 정책을 아울러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에 시사하는바 또한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 듣기에만 좋은 정책일 뿐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낳는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기존의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의 정책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도 있다.

이렇듯 복지국가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회에서 복지 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 이러한 논쟁 중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복지 관련 논쟁은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 두 시각은 복지에 관하여 상반된 시각을 보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편주의가,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선별 주의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을 택하기엔 장단점이 극명하여 현실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관하여 알아볼 것이다. 이어질 본론에서는 먼저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 중에서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가 대립하는 사례를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참고자료

·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 양승일 외,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