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

과목 : 사회복지법제
주제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1) 법 개정 내용
2) 새로운 가치 반영의 분석
2. 사회복지법인의 지향 가치 논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에 누군가의 특정한 이름이나 또다른 고유명사가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법률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사고 있다는 뜻이며 해당 고유명사에 대해 국민 전반의 감정적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간주하여도 좋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실시되며 음주운전의 발생율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이른바 ‘윤창호법’,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딴 법이 입법에 성공하였던 공무원 뇌물 수령과 관련한 ‘전두환법’, 유명 연예인의 자살 이후 그 아동들의 친권과 관련해 제정되게 되었던 ‘최진실법’, 극렬한 아동폭력범죄의 발생 후 그 범죄인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제정되었던 ‘조두순법’ 등이 그 사례이다. 이외에도 김영란법 오세훈법, 유병언법 등과 함께 고유명사로 더 쉽게 다가오는 법은 단연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즉 당시 개봉한 영화이자 원작 소설의 이름을 딴 ‘도가니법’일 것이다.
왜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영화의 이름을 빌려 개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해당 개정을 통해 어떤 내용을 담고자 했을까?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포함 및 강조하게 된 가치는 무엇일까?

참고자료

· 복지타임즈(윤찬영), ‘사회복지법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는가?’(2019.1.18)
· 참여연대(염형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2012.5.15)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등 9개 법안 29일 본의회 통과’(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