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개정내용
1. 인권보장
2. 임원기준
3. 시설

III.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할 가치

IV.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기초가 되는 법이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근거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 있어서 (예: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부자복지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대상자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개정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은 그동안 횡령, 비리 및 부정행위, 시설거주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 성폭력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점을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도가니”이다. 이는 실제 광주에 있는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와 청각장애인 시설인 인화원에서 발생한 실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이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을 주었고, 이어서 사회복지현장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들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 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었지만, 곧바로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그 후 2012년 공포되고, 2013년 시행되었다. 새로운 개정내용에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민주성 및 공공성 제고,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2011
· 염형국,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
· 염형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월간복지동향,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