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채권총칙
주제: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종류채권을 특정하는 방법
(1) 일반적인 특정의 방법
(2)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특정-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 방법-
2. 특정의 효과
(1) 특정물 채권으로의 전환과 급부위험
(2) 보존의무
3. 특정 이후에 목적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권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채권이란 일정 종류의 물건을 일정량 인도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계약 목적물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개별적으로 인도해야 할 물건이 하나하나 특정된 것은 아닌 형태의 채권이이다. 물건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에 특히 많이 쓰이는 형태의 채권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500개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납품 계약이라고 가정하자. 그것이 개별적인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 양산 제품인 경우 대부분의 매수인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수량의, 하자 없는 물건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하자 없는 500개의 물건을 제작해 매수인에게 납품하면 된다. 매수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물건 500개를 일일이 지정해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대량 생산과 대량 구매에서 많이 쓰이는 종류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할 때는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 매수인이 원하는 수량의 물건을 산정해 특정물채무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민법
· 홍문사, 지원림, 2019.1.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