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4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12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1) 인권의 증진 및 보호
(2) 임원 제도의 개선
(3) 시설 투명성 확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떤 법률에 별칭이 붙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법률에 붙은 별칭은 그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원인이 된 사건이나 인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최근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법률을 예로 들자면 ‘윤창호법’이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별칭이 바로 윤창호법이다.
이런 식의 별칭을 가진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칭이 있을 정도의 법률이라면 그것의 원인이 된 사건과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다른 법률보다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어떤 법률에 별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도가니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설이자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던 <도가니>는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5년 동안 청각장애 학생을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저지른 학대와 성폭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는데, 법적인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1.12.30.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