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개선방안

목차

1. 제도적 요인
1.1. 대통령 비서실
1.2. 다른 헌법기구와의 관계
1.2.1.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관계
1.2.2. 대통령과 국무회의
1.3.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
1.4. 통치이념

2. 환경적 요인
2.1. 대중적 인기와 여론
2.2.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일반적 환경; 지정학적 불안과 민주화

3. 개인적 요인
3.1. 정책관리 스타일
3.2. 성격과 기질

4. 제도 개선 방향
4.1. 새로운 제도 채택
4.2. 비서실 개편

본문내용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직능 및 인적구성은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49년 1월 6일 이승만이 재가한 ｢대통령비서관직제｣에 따라 창설된 비서실은 7명 남짓한 개인 비서의 모임에 불과했으나‘63년 박정희가 공식적인 참모조직으로 제도화하며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 일반적으로 비서실은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거나 조언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결정 보좌, 행정부처 업무 실태 분석평가 및 조정관리, 사회 여론 및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비서실의 기능에 대한 추상적 법 규정과 특권성을 인정한 직제, 대통령의 신임 등 공식적·비공식적 요인으로 인해 대통령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참고자료

· 이대희, 『한국정부론』, 법문사, 2018
· 배명구, 「대통령비서실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 오승용,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 추이 분석: 대통령-의회관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010, pp.101~104
· 임종훈, 「미국의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의 대통령제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2017
· 정정길, 「대통령의 정책관리 스타일: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심포지움, 1992
· 정정길, 「바람직한 대통령의 정책관리: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3, pp.3-28, p.8
· 최평길,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언론미디어의 관계 실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005, pp.389-409
· Arend Lijphart」「A Bicentennial Analysis of the American Political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