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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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간적 적용범위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2. 행위시법주의 (구법주의)
3.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
4. 한시법

Ⅱ.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세계주의

본문내용

Ⅰ. 시간적 적용범위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범죄 행위시와 재판시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규범이 의사결정규범 혹은 행위규범임을 강조하면 행위시법주의를 따르게 된다. 이 경우 행위시에는 존재하였지만 재판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행위시법, 즉 구법이 적용되고 구법은 재판시에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추급효를 갖게 된다. 법규범이 평가규범 혹은 재판규범임을 강조하면 재판시법주의를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재판시에는 존재하였지만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판시법 즉, 신법이 행위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휘하는 소급효를 갖게 된다.

2. 행위시법주의 (구법주의)
“범죄와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는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이는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범죄행위 계속 중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하면 행위시란 ‘범죄행위종료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중 법률이 변경된 경우의 행위시법 신법이므로 신법을 적용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