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와 해결 방안

소개

"인국공 사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 경과

2. 반발하는 이유
(1) 특혜 논란
(2) 신규채용 규모 감소
(3) 청년 실업 방치
(4) 안일한 정부 태도

3. 정부ㆍ여당 입장
(1) 정부ㆍ여당 입장에 대한 반박
(2) 여당 내 인국공 비판 의견

4. 문제 확장

5. 문제 해결

본문내용

1. 사건 경과

2020년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1,902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인국공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일부 청년들은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6월 24일에는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20만면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환 대상자 중 한 사람이 취업준비생을 조롱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2. 반발하는 이유

(1) 특혜 논란
인국공은 이미 3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8천명의 협력사 직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보안검색 요원들은 자회사 정규직이 아니라 모회사인 인국공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 논란 보다는 정규직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가 위해서는 증가된 정규직 규모만큼 추가되는 인건비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기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