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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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1.사회보험
2.공공부조(공적부조)
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1) 목적의 측면
2) 이념적 측면
3) 실행적 측면
4) 대상적 측면
5) 수급권 측면
6) 재분배 측면
7) 보호수준 측면

III. 결론

본문내용

II. 본론

1.사회보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정의한다.
사회보험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가 기능하고 있다. 즉,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험에서는 한편으로 구성원 간에 위험이 분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생애에 있어 시간적으로 위험이 분산되면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정한 범위에서 급여비용이 공동부담이 이루어지고, 또 재정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단체 간에 위험의 분산이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사회보험법 2010년 이상윤 강낙원 곽병수 공저 홍문사
· 한국사회보장법론(제6판) 2005년 전광석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