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이전의 사회복지 현황
2.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이후의 사회복지 현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이 법은 사회복지법의 가장 기본법이자 최상위법으로 평가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인프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3가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다른 법률이 개정될 때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법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했다. 1963년에 제정되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실질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률이었다. 이 법률은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정의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의 근거 및 기본적인 운영 방법 이외에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사실상 죽은 법률에 불과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복지법
복지타임즈, 2018.5.17. 왜 ‘사회보장’기본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