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

최초 등록일
2020.02.18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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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사회복지개론
주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III. 결론: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은 재인적인 차원에서 의식주의 결핍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건강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사회의 운영과 사회의 통합,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을 저해하며, 높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 시키는 주요원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빈곤의 예방과 자활을 촉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공부조제도는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최후의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의 대상과는 다르게 사회에서 광범위한 계층, 즉 일반적으로 일정한 소득 이상을 받고 있는 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삶과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적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원섭,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3.
김진욱,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한국사회정책, 2010.
이정우 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여유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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