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각각 알아보고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1)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법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연혁-사회보장에관한법률제정(1963년)ㅡ>사회보장기본법제정(1995년)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년11.5제정)
전문 7개조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었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 사업을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12.30 제정)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3) 개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29년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30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 서 처음사용 되었다. 사회보장이란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법인데 보통 사회정책이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서비스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및 사회적 평등과 보장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역할을 말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보장기본법 [社會保障基本法] (두산백과)
[네이버 블로그] 당근토끼네 지식놀이터
[네이버 카페] 류형택의 좋은 이웃되기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고시스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