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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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법률상 주체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인 성인의 권리와는 다를 것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이전부터 아동은 권리의 객체로 인식되었으며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는 천부적인 권리를 아동의 권리라고하며 일반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와 복지권, 적극적인 의사표시권과 참여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학대와 폭력, 공포,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위생적이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을 가진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참여권이 있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에 국제연맹총회에서 제네바 선언이라는 아동의 권리를 주장한 선언이 채택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며,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상은 ‘루소’에 의해 전개된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 인권 조약으로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따.
이 협약은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며 총 54조로 이루어져있다.

참고자료

·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아동복지론 교안
· 아동복지론, 도미향 등, 공동체, 2007
· 아동복지론, 공계순외, 학지사, 2007
· 아동복지론, 강란혜 외 10명, 대왕사, 2006
·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국제적 실시조치,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2호 통권 제78호, 김태천(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