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찬성 [의무투표제 허용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

의무투표제 찬성 [의무투표제 허용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목차

#1. Main Opinion. 의무투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 Main Opinion. 우리나라의 소득별, 연령별 투표율 차이가 매우 크다. 의무투표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투표하게 만들 것인가?
#3. Main Opinion.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계층별 투표율 역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국민 참여를 통한 ‘정치 효능감 증진’을 위해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
#4. (반대측) 낮은 투표율 문제를 왜 의무투표제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5. (반대측) 의무투표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6. (반대측) 호주의 동키보트(Donkey Vote)로 인한, 투표의 질적 향상이 없음을 언급 시
#7. (반대측) 투표율 향상은 정치교육과 투표시간 연장으로도 이뤄낼 수 있다는 주장 +(의무투표는 동키보트가 만연해질 것이다.)
#8. (반대측) 의무투표제 없이도 소득격차를 줄인 나라들이 있다.
#9. (반대측) 의무투표제로 인해, 투표를 해야 해서 하루 일을 못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10. (반대측) 투표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
#11. (반대측)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의무투표제 없이도 정치발전이 가능했다.
#12. Main Opinion. 호주는 벌금 등의 제도로 투표율을 높였다. 그리고 단순히 투표율 제고의 목적이 아닌, 의무투표로 참여의 원칙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본문내용

#1. Main Opinion. 의무투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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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투표율이 60%, 40%, 이렇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6.13지방 선거를 두고 한 논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갱신했다. 그때의 투표율은 60.2%입니다. 소선구제, 단순 투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국민의 60%가 투표를 했다는 것은, 전 국민의 30% 내외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리를 가지려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의무투표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Main Opinion. 우리나라의 소득별, 연령별 투표율 차이가 매우 크다. 의무투표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투표하게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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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