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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반대 & 의사 파업 찬성 [의대 정원, 확대해선 안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평가A+최고예요

[공공의대 반대] 의대 증원은 필요한가?[공공의대 | 의대 정원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2p#1.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대 특별전형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2p#2.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3p#3. Main Opinion.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의 증가를 불러온다.3p#4. Main Opinion. 의사들의 지역근무 의무화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4p#5.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 시, 일반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지정 전공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4p#6. Main Opinion. 공공의대 말고도 비선호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다른 방법도 있다.5p#7. (찬성측) 우리나라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낮다.1]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왜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가? 인구 수의 감소 때문일 수도 있지 않는가?6p#8. (찬성측)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접근성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7p#9. (찬성측) 어떤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한참을 차를 타고 가서 출산을 합니다. 이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의사 파업의 주된 이유: 정부에서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함. 매년 약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2022년부터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매년 400명을 추가로 교육하여 의사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냄. 해당 400명 중 300명은 의무적으로 최소 10년간 지역근무를 해야 함. 나머지 100명은 기초과학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게 됨.#1.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대 특별전형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정말로 의사 수가 부족하고, 지방에 의사들이 없다 하더라 증원,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증원 정책,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2.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대한의사협회의 성종호 정책이사님은 의과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설립 이후에 20년 정도는 되어야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20년이 지나기 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의료시스템의 질적 저하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의 경우에도, 의학 교육 인정 평가를 거쳐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일 년에 최소한 28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겨우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교원 양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의 국립대의 경우에는 적절한 교수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전배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대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 파업, 의료대란, 의과대학 증원,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증원 정책,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도 이후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이번에 3000명 중 400명, 13%죠. 13%의 의사가 증원된다면, 또다시 의료비 지출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 수의 증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 파업, 의료대란, 의과대학 증원,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증원 정책,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4. Main Opinion. 의사들의 지역근무 의무화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의사들의 지역근무 의무화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악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의사들의 지역근무 의무화, 비슷한 게 하나 이미 있습니다. 군 병원 말입니다. 군대 병원 어떤가요? 보통의 군인들은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때, 군 병원보다 민간병원을 선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군 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군 병원을 못 믿는 것이죠. 사실, 군 병원의 의사들도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 전문의를 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군 병원에서 복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즉, 대학병원과 군 병원의 의료진들은 사실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의사가 군 병원에서 일하는 거니까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5.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 시, 일반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지정 전공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공공의대는 의대생 비선호과들을 강제로 할당합니다. 이러한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일반 의대생들은 해당 비선호과들을 지원할까요? 가득이나 선호하지 않는 과였는데, 의사로서 경쟁자들이 잔뜩 늘어난다면 더더욱 기피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 파업, 의료대란, 의과대학 증원,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증원 정책,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6. Main Opinion. 공공의대 말고도 비선호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다른 방법도 있다.----------------------------------------------------------------공공의대 말고도, 비선호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비선호 전공에서 시술하는 수술들의 수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흉부외과의 의사가 부족하다면, 심장수술의 수술 수가를 높여서 심장수술을 한번 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7. (찬성측) 우리나라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낮다.----------------------------------------------------------------먼저, 말씀하신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 수의 증가율은 OECD 1위입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그리고 WHO에서는 의사의 수요/공급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사 밀도는 OECD 국가 중 3위이고, 도시와 시골의 의사 비율도 오히려 OECD 평균 대비 매우 양호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2019그리고, 말씀하신 해당 지표는 각 나라의 의료서비스를 가늠하기에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먼저 첫 번째로는 이 지표는 의사의 노력이나, 생산성 같은 요소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해당 지표에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들의 의사들은 근무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하루에 환자를 보는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오랜 시간 근무하고,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지표는 각 나라의 사회, 의료적인 제도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인력들이 과도하게 노동을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지표만으로 의사 수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긴 어렵습니다.이에 더해,--

사회과학| 2020.08.29| 7페이지| 2,000원| 조회(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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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찬성 & 의사 파업 반대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평가A좋아요

[공공의대 찬성] 의대 증원은 필요한가?[공공의대 | 의대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하다!]1p#참고. [의사 파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2p#1. Main Opinion. OECD 소속 국가들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와 우리나라의 평균 의사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1] (반대측) 한의사분들은 왜 제외해서 계산하려 하는가?3p#2. Main Opinion. 의료취약지에는 병원도, 의사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인력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3p#3. (반대측) 출산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의사의 수를 늘리면, 의사 수가 과잉될 것이다.4p#4. (반대측) 의무복무를 하는 군 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공공의대의 의무복무도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5p#5. (반대측) 공공의대는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 추천제를 통해서 실력 없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1] 추천제는 어떤 의도로 나온 것입니까?※의사 파업의 주된 이유: 정부에서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함. 매년 약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2022년부터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매년 400명을 추가로 교육하여 의사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냄. 해당 400명 중 300명은 의무적으로 최소 10년간 지역근무를 해야 함. 나머지 100명은 기초과학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게 됨.#참고. [의사 파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의사들은 파업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파업이라는 게 사실상,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저항수단이어야 합니다.의사라는 직업은 환자가 어떤 성향이나, 직업, 성별을 갖던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의 본분인 진료를 거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건강이나 환자에게 정말로 치명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나 어느 정도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해외에서 의사들이 파업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다 이런 위중한 경우들입니다. 상당한 부분에서 병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보건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외의 의사들은 파업에 나섭니다.이번에, 의사 수 정원을 문제 삼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 파업, 의료대란, 의과대학 증원,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증원 정책,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1. Main Opinion. OECD 소속 국가들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와 우리나라의 평균 의사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의대생 증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OECD 소속 국가들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3.4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4명입니다. 거기에다, 이 2.4명에는 한의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의사분들이 0.6을 차지합니다. 한의사분들을 제외하면 1.6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숫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의합니다. 이는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1] (반대측) 한의사분들은 왜 제외해서 계산하려 하는가?----------------------------------------------------------------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필수의료 분야와 만성질환 관련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한의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들을 고려하고, 다른 나라들의 수치에 포함된 의사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의사분들은 수치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제외하였습니다.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 파업, 의료대란, 의과대학 증원,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증원 정책,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2. Main Opinion. 의료취약지에는 병원도, 의사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인력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에선 지방과 같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제대로 된 병원도, 의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려면 몇 시간을 차 타고 가야 합니다. 설령 병원이 있다더라도, 해당 병원에 의사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돈이 안돼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지방에있는 병원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공공의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대 특별전형에는 최소 10년간 지역근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병원에 의사들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지방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들을 투입한다면, 의료취약지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 파업, 의료대란, 의과대학 증원,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증원 정책,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3. (반대측) 출산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의사의 수를 늘리면, 의사 수가 과잉될 것이다.----------------------------------------------------------------출산율만 본다면,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산부인과나 소아과 환자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부인과나 소아과의 의사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초고령사회로 가게 되면,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진료비 중 대부분은 노인 때 쓰게 될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의사 수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느냐, 출산율이 줄어드느냐에 관한 문제라기보단, 한국이 점점 노령사회로 가고 있기에 앞으론 더 많 의사가 필요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 파업, 의료대란, 의과대학 증원,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증원 정책,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 원격의료 찬반, 공공의대 찬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 의과대학 증원, 의사 파업, 의사 파업 찬반, 의료 파업, 공공의대, 의사총파업, 의료총파업, 공공의대 찬반, 공공의대 찬성, 공공의대 반대, 의사협회 파업, 의사 총파업, 전공의#4. (반대측) 의무복무를 하는 군 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공공의대의 의무복무도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공공의대의 경우에는 군 병원의 경우와는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먼저, 의대의 값비싼 등록금을 국가가 돈을 내서 장학생의 개념으로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 의사를 양성해내는 부분입니다.예를 들어, 유럽과 같은 경우, 의과 교육, 그리고 수련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무상교육입니다. 그렇다 보니 의사가 되고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받은 게 많고, 국가에서도 받은 게 많기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의학대학 등록금이 비쌉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등록금을 다 냅니다. 그리고 수련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개인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주당 80시간, 100시간씩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이렇게, 사실상 사회로부터 받은 건 없고, 개인이 스스로 학자금 대출받아 수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된 의사들에게 나라에 무작정 헌신하기를 바라는 건 어려울 것입니.

사회과학| 2020.08.29| 5페이지| 2,000원| 조회(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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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여성할당제, 필요한가?[찬성측 목표: 여성할당제, 필요하다!, 반대의견 저지]1p#1. Main Opinion. 여성할당제가 아닌 ‘양성평등고용 목표제’이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본 사람은 남성이 더욱 많다.1p#2. Main Opinion.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여성할당제는 꼭 필요합니다.2p#3. (반대측) 2, 30대 청년들은 여성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다.2~3p#4. (반대측) 여성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1. Main Opinion. 여성할당제가 아닌 ‘양성평등고용 목표제’이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본 사람은 남성이 더욱 많다.----------------------------------------------------------------우리가 여성할당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양성평등고용 목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할당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5명 이상을 채용할 때, 남녀 모두 최소한 3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미달되면 추가로 채용하죠. 이는 다음의 채용 인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제도로 인해서 2017년에 추가 선발된 사람이 여성의 경우 79명, 남성의 경우 328명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이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 중 74%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여성할당제라고 불려선 안된다는 것이죠.여성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할당제 찬성, 여성할당제 반대, 여성고용할당제 찬성, 여성고용할당제 반대, 여성할당제 토론, 여성할당제 찬반, 여성고용할당제 찬반, 여성 고용 할당제, 여성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할당제 찬성, 여성할당제 반대, 여성고용할당제 찬성, 여성고용할당제 반대, 여성할당제 토론, 여성할당제 찬반, 여성고용할당제 찬반, 여성 고용 할당제, 여성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할당제 찬성, 여성할당제 반대, 여성고용할당제 찬성, 여성고#2. Main Opinion.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여성할당제는 꼭 필요합니다.----------------------------------------------------------------우리나라가 점점 여성에 대한 권리가 신장되고 있다 한들 아직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율는 남성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여성할당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에는 유리천장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여성할당제는 이러한 유리천장을 없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궁극적인 양성평등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여성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할당제 찬성, 여성할당제 반대, 여성고용할당제 찬성, 여성고용할당제 반대, 여성할당제 토론, 여성할당제 찬반, 여성고용할당제 찬반, 여성 고용 할당제, 여성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할당제 찬성, 여성할당제 반대, 여성고용할당제 찬성, 여성고용할당제 반대, 여성할당제 토론, 여성할당제 찬반, 여성고용할당제 찬반, 여성 고용 할당제, 여성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할당제 찬성, 여성할당제 반대, 여성고용할당제 찬성, 여성고#3. (반대측) 2, 30대 청년들은 여성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다.----------------------------------------------------------------지금의 2, 30대 청년들이 4, 50대의 기성세대 남성들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 30대 여성들에 비해 열악한 조건이라고요?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미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같은 곳에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서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이코노미스트에서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이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그다음에 500대 기업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고작 3% 고요.여성고용률 자체도 OECD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즉,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여성들은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여성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할당제 찬성, 여성할당제 반대, 여성고용할당제 찬성, 여성고용할당제 반대, 여성할당제 토론, 여성할당제 찬반, 여성고용할당제 찬반, 여성 고용 할당제, 여성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할당제 찬성, 여성할당제 반대, 여성고용할당제 찬성, 여성고용할당제 반대, 여성할당제 토론, 여성할당제 찬반, 여성고용할당제 찬반, 여성 고용 할당제, 여성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할당제 찬성, 여성할당제 반대, 여성고용할당제 찬성, 여성고

인문/어학| 2020.07.16| 3페이지| 1,000원| 조회(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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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반대 [유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평가A+최고예요

[반대|유지] 민식이법, 개정해야 하는가?[반대|유지 측 목표: 민식이법 개정필요X, 찬성의견 저지]1p#1. Main Opinion. 아이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하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에선 더욱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2p#2. Main Opinion. 스쿨존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민식이법은 유지되어야 한다.3p#3. Main Opinion.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 얼마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식이법을 평가하고 개정하기엔 너무 이릅니다.3p#4. (찬성|개정 측) 민식이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게 세다.4p#5. (찬성|개정 측) 피해자가 어린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엄벌이 가해진다.4p#6. (찬성|개정 측) 가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민식이법 적용 조건:스쿨존(학교정문 주변 300m)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민식이법 처벌 내용:어린이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어린이가 사고를 당해 다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Main Opinion. 아이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하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에선 더욱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모든 법은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는 입법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앞만 보고 뛰어다닙니다. 어른들과는 달리 앞만 보고 달려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입법된 것입니다.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망률은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약 1.5배나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선 좀 더 특별하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 토론, 민식이법 논쟁, 민식이법찬성, 민식이법반대, 민식이법 논의, 민식이법개정, 민식이법악법, 민식이법찬반, 민식이법토론, 민식이법논쟁, 민식이 법, 민식이 법 개정, 민식이 법 악법, 민식이 법 찬성, 민식이 법 반대, 민식이 법 찬반, 민식이 법 토론, 민식이 법 논쟁, 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2. Main Opinion. 스쿨존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민식이법은 유지되어야 한다.----------------------------------------------------------------사람들은 종종 스쿨존의 의미를 잊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서행해야 한다. 30km 미만으로 차를 운행하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종종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집니다.저는 이러한 부주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민식이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 토론, 민식이법 논쟁, 민식이법찬성, 민식이법반대, 민식이법 논의, 민식이법개정, 민식이법악법, 민식이법찬반, 민식이법토론, 민식이법논쟁, 민식이 법, 민식이 법 개정, 민식이 법 악법, 민식이 법 찬성, 민식이 법 반대, 민식이 법 찬반, 민식이 법 토론, 민식이 법 논쟁, 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3. Main Opinion.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 얼마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식이법을 평가하고 개정하기엔 너무 이릅니다.----------------------------------------------------------------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아직 일 년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갓 입법된 법을 개정하기엔 지나온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꾸준히 시행해 보고서 그동안,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민식이법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도 파악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들이 마련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법의 개정을 논의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입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법을 벌써부터 개정을 논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 토론, 민식이법 논쟁, 민식이법찬성, 민식이법반대, 민식이법 논의, 민식이법개정, 민식이법악법, 민식이법찬반, 민식이법토론, 민식이법논쟁, 민식이 법, 민식이 법 개정, 민식이 법 악법, 민식이 법 찬성, 민식이 법 반대, 민식이 법 찬반, 민식이 법 토론, 민식이 법 논쟁, 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4. (찬성|개정 측) 민식이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게 세다.----------------------------------------------------------------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경우,어린이가 사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다칠 경우엔 1년에서 15년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이러한 형벌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관의 재량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사망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 시 작량감경으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합의 시, 법관이 상황을 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 토론, 민식이법 논쟁, 민식이법찬성, 민식이법반대, 민식이법 논의, 민식이법개정, 민식이법악법, 민식이법찬반, 민식이법토론, 민식이법논쟁, 민식이 법, 민식이 법 개정, 민식이 법 악법, 민식이 법 찬성, 민식이 법 반대, 민식이 법 찬반, 민식이 법 토론, 민식이 법 논쟁, 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5. (찬성|개정 측) 피해자가 어린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엄벌이 가해진다.----------------------------------------------------------------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어린이란 이유만으로 엄벌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러한 형벌의 크기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엄벌이 가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른들에게 조금 더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이 사용된 것입니다.그리고 이런 방식이 사용된 경우는 이번의 민식이법 이전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아청법이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아동을 유인해서 강간하거나 아동에 대해서 성 착취를 하는 경우, 훨씬 더 엄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죠.

인문/어학| 2020.07.15| 4페이지| 1,500원| 조회(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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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찬성 [개정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평가A+최고예요

[찬성|개정] 민식이법, 개정해야 하는가?[찬성|개정 측 목표: 민식이법 개정필요!, 반대의견 저지]1p#1. Main Opinion. 법은 피해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2p#2. Main Opinion. 완벽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는 없다. 현재의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이다.3p#3. Main Opinion. 사망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동일하다. 이는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3p#4. Main Opinion. 현재의 민식이법은 적용 조건이 모호하다.4p#5.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위헌이다. 과잉처벌일뿐더러 가해자의 고의 유무, 과실 유무를 철저히 무시한다.4p#6.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4p#7. (반대|유지 측) 시속 30km의 속도를 넘어야만 민식이법에 적용된다.5p#8. (반대|유지 측) 현행 민식이법이 너무 가혹하다면 이를 대신할 다른 방안이 있는가?※민식이법 적용 조건:스쿨존(학교 정문 주변 300m)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민식이법 처벌 내용:어린이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어린이가 사고를 당해 다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Main Opinion. 법은 피해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법은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서 죄명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살해당한 사람이 어른이 아닌 아이라고 해서 형량이 달라지진 않습니다.그런데, 이 민식이법은다른 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한 5년형은 1달 이상, 5년 이하의 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3년 이상에서 45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지금의 민식이법은 피해자에 따라서 처벌의 형량의 크기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 토론, 민식이법 논쟁, 민식이법찬성, 민식이법반대, 민식이법 논의, 민식이법개정, 민식이법악법, 민식이법찬반, 민식이법토론, 민식이법논쟁, 민식이 법, 민식이 법 개정, 민식이 법 악법, 민식이 법 찬성, 민식이 법 반대, 민식이 법 찬반, 민식이 법 토론, 민식이 법 논쟁, 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2. Main Opinion. 완벽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는 없다. 현재의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이다.----------------------------------------------------------------사실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안전사항을 다 지키면서 운전하긴 어렵습니다.차대차 사고를 생각해보시면,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안한 것 같은데 과실이 있다고 판정 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살짝만 다쳐도 저에게 과실이 적용됩니다.완전한 100 대 0은 거의 없습니다. 과실이 단 1이라도 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잘못의 비율을 따졌을 때 100 중에 1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못 봤다고 해도 이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법은 킥보드의 경우에도 어린이가 타면 특별해집니다. 보통의 경우 킥보드는 운행수단으로 취급하여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 어린이게 현재 민식이법의 처벌 법입니다.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현재의 민식이법은 모든 책임을 거의 운전자가 독박을 쓰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개정이 필요합니다.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 토론, 민식이법 논쟁, 민식이법찬성, 민식이법반대, 민식이법 논의, 민식이법개정, 민식이법악법, 민식이법찬반, 민식이법토론, 민식이법논쟁, 민식이 법, 민식이 법 개정, 민식이 법 악법, 민식이 법 찬성, 민식이 법 반대, 민식이 법 찬반, 민식이 법 토론, 민식이 법 논쟁, 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3. Main Opinion. 사망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동일하다. 이는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민식이법은 과잉 입법 금지,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과 같은 부분을 위반합니다. 현재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날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합니다.과실의 정도, 고의성의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과의 비교할 수 있게 음주운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윤창호법, 아시나요?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형량을 강화시킨 법입니다. 이 법으로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즉, 민식이법과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라는 겁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민식이법의 최소 처벌 형량이 같습니다. 보행자 측의 과실도 분명한 상황에서 생긴 사고가 고의성을 띤 살인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유지 측은 이게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다고 보시나요?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 법 토론, 민식이 법 논쟁, 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4. Main Opinion. 현재의 민식이법은 적용 조건이 모호하다.----------------------------------------------------------------현재의 민식이법의 적용 조건을 아시나요? 스쿨존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민식이법에 적용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시속 30km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심지어, 만약 어린이가 다칠 경우에 민식이법이 무조건 적용된다고 해석할 시엔, 정차된 차량에 어린이가 달려와서 받아도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처럼 정확하게 어떤 의무를 어느 정도 다해야 하는지, 과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런 모호한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민식이법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 토론, 민식이법 논쟁, 민식이법찬성, 민식이법반대, 민식이법 논의, 민식이법개정, 민식이법악법, 민식이법찬반, 민식이법토론, 민식이법논쟁, 민식이 법, 민식이 법 개정, 민식이 법 악법, 민식이 법 찬성, 민식이 법 반대, 민식이 법 찬반, 민식이 법 토론, 민식이 법 논쟁, 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5.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위헌이다. 과잉처벌일뿐더러 가해자의 고의 유무, 과실 유무를 철저히 무시한다.-------------------------------------------상의 중형에 처하고자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법의 경우 과잉처벌이라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으로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민식이법도 충분히 위헌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그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물론, 법이라는 것이 처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주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의 고의 유무, 과실 유무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무조건 중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법체계인가요? 반대|유지 측의 의견은 어떤가요?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 토론, 민식이법 논쟁, 민식이법찬성, 민식이법반대, 민식이법 논의, 민식이법개정, 민식이법악법, 민식이법찬반, 민식이법토론, 민식이법논쟁, 민식이 법, 민식이 법 개정, 민식이 법 악법, 민식이 법 찬성, 민식이 법 반대, 민식이 법 찬반, 민식이 법 토론, 민식이 법 논쟁, 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민식이법 악법, 민식이법 찬성, 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 찬반, 민식이법#6.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민식이법은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 결과, 정말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조차도 민식이법의 힘을 빌려 악용한 나쁜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식이법이 위헌으로 판결 나게 될 경우, 민식이법이라는 위헌으로 판명 난 법에 의해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과 판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진짜 억울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 또는 판결을 받지.

인문/어학| 2020.07.15| 7페이지| 2,000원| 조회(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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