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반대 [의무투표제 금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최초 등록일
2020.06.11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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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 반대 [의무투표제 금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목차

#1. Main Opinion. 의무투표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2. Main Opinion. 의무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꼭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3. (공격 질문) 찬성측은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맞습니다
#4. (찬성측) 의무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임으로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또한 줄일 것이다.
#5. (공격 질문) 동키 보트(Donkey Vote)라고 혹시 아시나요?
1] (찬성측) 호주의 동키 보트 비율은 1~2% 다. 그리고 선호투표의 경우, 적을 것이 많아 동키 보트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6. (찬성측) 의무투표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7. (찬성측) 의무투표제는 저소득, 고소득층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
#8. (찬성측)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
#9. (찬성측) 의무투표제 없이, 어떻게 투표율을 증진시킬 것인가? 대안이 있는가?
#10. (찬성측) 우리나라에는 투표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11. (찬성측) 참여의 원칙을 세워 투표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12. (찬성측) 스웨덴은 의무투표제 없이 투표율이 높은 데에는 노동자 정당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와는 역사적 배경 차이가 있다.

본문내용

#1. Main Opinion. 의무투표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
의무투표제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의무투표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강성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총 8개국입니다.

그중, 세 곳은 100만 명 정도의 인구수가 극히 적은 곳이고, 네 곳은 군사독재 이후,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적지 않으며, 현재 민주주의의 성숙도 또한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투표를 의무로 강제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호주로써, 식민 지배 직후, 바로 의무투표제를 도입했으며 도입 배경이 달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호주의 높은 투표율이 정치교육과 투표시간의 연장이라는 보안적 장치를 도입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강제화된 투표는 제대로 된 민의의 반영을 막기 때문입니다. 높은 투표율이 반드시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스스로 후보자를 알아보고 공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투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런던대학교에서는 투표를 강제화할 경우, 투표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투표할 수 있기에, 투표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공직 선거의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 Main Opinion. 의무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꼭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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