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사건관련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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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미성년자 처벌방법

Ⅲ. 개선방안
1. 소년법 개정 및 규정 강화
2. 미성년자 올바른 성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의무화
3. 인터넷상 유통플랫폼 규제 방안 확립
4. 상시적인 감시망확대 와 신고체계 강화

Ⅳ. 나가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범죄로 판단하고 강력처벌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범죄에 디지털 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유사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텔레그램 사건의 가해자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소년범죄의 흉악성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 이외에도 소년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찾아보면 과연 어린 소년의 범죄행위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 집단 성폭행이나 살인 등의 사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소년범죄 가해자들의 현행 법정형 규정을 살펴보면 사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같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성인과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자인 ‘촉법소년’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전과가 남지 않게 된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2017)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디지털 성폭력의 구분과 실태 종합분석-」
· 법제처. (2020). 「법률 제1691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최상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주호노,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법조 652호, 2010, 47쪽.
· 송승현,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연령과 형사책임능력의 재검토”, 법학연구원 29호, 2019,12, 101쪽.
· 김연수,정준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2018, 01) 383-3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