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법적 효과 연구

최초 등록일
2020.05.30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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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행의 강제

2. 손해배상 (지연배상)

3. 전보배상

4. 계약해제
1) 개요
2) 참고사례

5. 책임가중
1) 관련 법규 -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2) 의의
3) 요건
4) 효과
5) 사례 검토

본문내용

1. 이행의 강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력(소구력․집행력)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체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른바 지연이자(연체이자)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와 함께 지연배상도 아울러 제공하여야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

판례는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전보배상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행지체에 대한 전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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