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의 역사① 이중배상금지제도는 1967년 국가배상법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 ② 그러나 1971년 대법원은 군인등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 그 후 1972년 아예 유신헌법에서 이중배상금지를 명문화한 후,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제도는 재도입되었고 ④ 이를 근거로 2001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마련된 이중배상금지는 ... 더 이상 위헌이 아니라고 본 후, 현재까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6조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무귀속주체「사무귀속주체」란 사무의 처리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귀속되는 법주체를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를 의미함).2. ...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히 내부적 관계에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Ⅱ.
문제점국가배상법의 성격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형식이 달라진다.2. ... 학설 및 判例① 당사자소송설(공권설)은 국가배상법은 공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② 민사소송설(사권설)은 국가배상법은 ... 손해배상을 구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3.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대한 규명에서 찾을 수 있다.Ⅱ. 배상책임의 성질1. ... 문제점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 공무원의 책임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공무원의 책임을 완전히 갈음하는 것인가?
문제점국가배상법의 성격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형식이 달라진다.2. ... 손해배상을 구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 ... 학설 및 判例① 당사자소송설(공권설)은 국가배상법은 공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② 민사소송설(사권설)은 국가배상법은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에서는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Ⅰ. 서론 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하며, 이를 실체적 권리구제라 한다. ... 전보의 기준 및 내용 손해배상은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와 불법행위시의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 ... 원칙에 근거하여 조절적으로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도 있다(전보배상, 제395조). ... 전보배상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 甲地가 B에게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전보배상),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따라서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의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한 전보적 배상만을 인정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전보적 손해배상의 취약점 보완 ... 반면, 손해배상제도는 처벌적 의미를 배제하고, 가해행위로써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가 그 책임범위만큼 메워준다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 손해배상에서 포함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산정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선정당사자 2) 행정상 손해 전보-행정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3). 환경분쟁조정 제도 A. 환경분쟁 조정 제도의 개념과 특징 B. 선정 당사자 제도 2. ... 우리나라의 제도 우리나라에서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해서 공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행정소송, 행정상 손해전보, 환경분쟁 조정 제도 등이 있다. 1) 행정 소송 A. ... 따라서 헌법 제29조와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것의 본질이 행정상 손해배상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 본래급부청구+지연배상청구 대신에 급부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 수 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의의이행지체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채무자의 이행지체 시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함과 함께 지연배상을 청구할
국가배상은 고의? ... 국가나 행정주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특정한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그 피해를 사후적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행정상 손해전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5권.
법이 직접 표현하고 있는 전보배상의 의미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이다. ... 과목명: 불법행위 연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해석론적/입법정책적 과제 전보배상주의 제한배상주의 상당인과관계론이 작동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및 외국의 입법 동향 배상 ... 왜냐하면 이행이익만큼의 전보배상을 하는 것은 본래의 급부가 유효했다는 전제 하에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보배상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함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 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 범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 피해금액만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앞으로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결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어떤 명칭으로 명명하든지 전보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전보적 손해배상을 보충한다. ...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전보적 손해배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기능이 있다. ... 그러나 하도급법은 손해의 단순한 전보가 아니라 추가적 금전 배상을 요구하매 가해행위 억제와 예방이라는 목적을 정해두어 영미법계식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념을 추구한다. 3.
행정전보는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을 보함한다.행정소송에는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이 있다.다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효과 자체를 없애는 등 행정작용의 효과에 대해 다투는 것인 반면, 전보는 이미 일어난 행정작용에 대해 사후적으로그 손해나 손실을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이다.행정쟁송은 ... [행정구제]위법(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쟁송과 전보로 나눌 수 있다.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원이 전보배상에 대한 주장, 입증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 ... 이행불능의 효과 1) 손해배상 (1) 전보배상: 채권자는 더 이상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급부청구권에 갈음하여 이행이익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2) 물건의 인도의무: 사용이익 등 (지체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 3) 전보배상청구 - 전보배상: 본래의 급부 대신 메꾸는 것 - 이행에 갈음하는, 최고 후 상당 시간 경과
대륙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보적 손해배상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첫번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보전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조는 현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보배상은 본래의 급부의 변형이므로, 법률상 전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이 있다. ... 채무의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사유에 의한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390조), 이 때의 손해배상은 성질상 언제나 전보배상이다. ... 따라서 본 채권의 담보 효력도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은 본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을 지도원리로 하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만 전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법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및 가압류 금지(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손해배상액의 상한 제한(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