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 민주공화국 속 실종된 공화의 가치

소개

민주주의와 헌법 과목 과제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라는 주제로 쓴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공화주의의 의미
3. 민주주의 속 공화의 가치
4. 한국 사회의 공화주의 위기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제시해 주는 상징적인 문구다. 헌법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만큼은 국민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임시 헌장에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현행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까지 수많은 정치 세력에 의해 헌법이 바뀌는 와중에도 꾸준히 유지됐다.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군부 세력이 1963년 창당한 이래 최장기간 집권한 정당의 이름도 ‘민주공화당’이었다. 이처럼 ‘민주(民主)’와 ‘공화(共和)’는 한국 정치의 이상향이었다.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이다. 한 나라의 정체(政體)를 합성어로 규정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장점을 취해 민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 섞음으로써, 각각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사상에 기반을 두며, 이 두 사상이 한 짝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참된 민주공화국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기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를 뜻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익숙한 편이다. 그러나 ‘공화’라는 가치는 그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느 사람이 대다수이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부족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헌법 제1조가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