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연혁,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리더십(리더쉽),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주의,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외교원칙,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통일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연혁
Ⅲ.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리더십(리더쉽)
Ⅳ.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주의
Ⅴ.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외교원칙
Ⅵ.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통일정책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승만 시대에 금기의 대상이었던 통일논의는 허정 과도정부 출범 직후인 5월 27일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고정훈의 남북한 문화교류론에서 발단하여 사회당의 서상일의 지지로 통일논의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통일논의의 접근은 장면 정부에 이르러 최대한 허용되었던 시민적 자유에 힘입어 7․29 총선을 계기로 정당, 사회단체, 언론, 학원 등 여러 수준에서 폭넓고 활발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장면 정부의 이러한 내적 여건에 편승한 북한의 ‘남북연방제’ 안이 장면 정부 출범 직전인 8월 14일 제시되었다. 최소한 열흘간 매일 남한을 향해 방송된 김일성의 이 제안은 통일문제에 관해 신생 장면 정부를 더욱 보수적이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위축시켰으며 장면 정부의 탄생에 따라 새로이 전개되는 정국을 또다시 자기 소모적인 통일논의의 늪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통일문제에 관한 장면 정부의 입장은 8월 24일 정일형 외무장관에 의해 발표된 제 2 공화국 정부의 외교원칙 1항에서 “...유엔 결의를 존중하여 한국 전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원칙을 고수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종래의 “유엔 결의에 의하여”라는 어구와는 달리 “유엔 결의를 존중하여”라는 어구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정외무는 그 변경의 이유로서 제 15차 유엔총회에서 15개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99개국이 되므로 58개의 회원국을 상정하고 세워진 통일방안은 제고되어야 하며, 만일 유엔총회에서 용공적 결의가 채택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임을 지적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장면 정부의 일부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와의 외교를 염두에 둘 때 지극히 방어적인 자세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같이 장면 정부의 통일문제에 관한 보수성과 소극성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북진통일의 포기’를 제외하면 장면 정부의 접근태도는 본질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동일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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