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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과 목 :*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 :< 목차 >1.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2. 안 마시고 안 탄다.3. ‘가마우지 경제’를 넘어1.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촉발된 일본불매운동이 2020년 7월 들어 1주년을 맞이했다. 일본불매운동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하며 촉발됐다.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골정 과정에 이용되는 핵심 소재인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목재나 식품 정도를 제외한 모든 제품을 수출 규제 사정권에 두었다.무기만 들지 않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분노한 시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불매운동은 한다”며 일본 제품 끊기에 나섰다.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노(No) 재팬“ 로고가 확산됐고 사지 말아야 할 일본 제품 목록이 떠돌았다.일본불매운동의 효과와 지속성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앞서 일본 지도자들이 망언을 내뱉을 때마다 일본불매운동이 벌어졌지만, 몇 달도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적이 많았다. 국내에서 연간 1조 원대 매출을 올리던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관계자는 “한국에서 일본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일본 왕족 출신을 자처하는 대표적인 혐한 극우 논객인 다케다 츠네야스는 2019년 요미우리TV에 출연해 한국인들의 일본 맥주 사랑을 조롱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맥주 수출을 막으면 한국인들이 발광할 것”이라고 말했다.2. 안 마시고 안 탄다.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일본불매운동 1년이 지난 지금, 유니클로 매출은 30% 이상 격감했다. 일본 맥주는 너무 안 팔려 재고 물량을 내다 버려야 할 지경이며, 일본차는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일본불매운동의 파괴력은 수치로 확인된다.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월 일본으로부터의 맥주 수입액은 77만 2000달러(약 9억 2000만 원)에 그쳐 불매 운동 촉발 전인 2018년 5월 594만 8000달러(약 71억 3000만 원)의 7분의 1 이하로 줄었다. 한때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 브랜드였던 아사히는 순위가 12위로 폭락하고 매출은 95% 사라졌다.일본차는 불매운동 직전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넘을 만큼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시장에서 생존이 어려워졌다. 혼다코리아는 작년(2019년 4월~2020년 3월) 영업이익이 19억 8000만 원을 기록해 전년(196억 1000만 원)보다 10분의 1로 줄었다.혼다코리아는 2020년 들어 5월까지 1323대가 팔려 2019년 5월 대비 73% 줄었다. 한국 닛산은 16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는 5월까지 판매가 각각 1041대와 222대로 작년 동기보다 38%, 71% 감소했다.하지만 자전거나 게임 장비처럼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일본 제품은 불매운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ABC마트코리아는 여전히 국내 신발 유통업체 가운데 1위다. 최근에는 닌텐도 스위치의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품절 대란’을 빚으며 ‘선택적 불매 운동’을 지적하는 비판도 있었다.그럼에도 일본불매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1년 전처럼 일본불매운동 구호가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각자가 생활 속에서 일본 불매를 내면화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앞으로도 일본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이란 응답자가 76%에 달했다. 일본 언론에서조차 수출 규제가 자국에 손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3. ‘가마우지 경제’를 넘어일본불매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일본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아닌 우리나라 국익의 극대화이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사례가 해답을 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는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극단적인 ‘강제 불매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하지만 생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1년여 만에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소재 조달을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극복했다. 앞으로 한일 갈등이 풀리고 수출규제가 정상화된다고 한들 반도체 소재 산업이 일본에 의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영/경제| 2020.10.08| 4페이지| 49,900원| 조회(185)

일본, 수입, 수출, 규제, 한일관계, 불매운동, 유니클로, 한일갈등, 가마우지, 노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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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론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론* 과 목 :*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 :< 목차 >1. 서론2. 도입 찬성1) 국민 신뢰 잃은 언론에 책임 의식 부여2) 실효성 떨어지는 언론 구제 장치3. 도입 반대1) 언론의 자유 위축2) 권력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1. 서론우리나라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오래된 일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발행한 오보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SNS의 발달로 잘못된 뉴스가 확산하는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일단 가짜 뉴스가 발행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뉴스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미디어오늘이 2020년 5월 28~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다르면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국민이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언론에 필요한 제어 장치라고 판단하며, 이를 언론 개혁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언론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막아 언론 보도 기능 위축을 크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단 언론계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언론보도의 악의성과 허위성을 정부가 판단하면 정부가 여론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2. 도입 찬성1) 국민 신뢰 잃은 언론에 책임 의식 부여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력으로 2020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21%이다. 이는 40개국 가운데 최하위 기록이다.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가짜뉴스가 넘치는 오늘날의 언론에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언론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성역에 있는 언론에 긴장감을 줘야 한다. 언론사 역시 이 같은 조치를 정권의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언론의 개인 권리 침해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제기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2) 실효성 떨어지는 언론 구제 장치언론 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장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과정은 잘못된 정보가 번져나가는 속도보다 한참 뒤쳐진다. 한 번 퍼진 잘못된 정보를 정정한다 한들, 침해된 개인권이 깨끗하게 회복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적절한 손해 배상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언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3. 도입 반대1) 언론의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손해배상액이 대폭 상승한다면, 근거가 100%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혹 보도를 스스로 제한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한번 소송을 당한 언론인은 학습 효과로 언론인으로서의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최근 주요 언론사는 오보를 바로 잡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매일 1개 이상의 정정 보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으며, KBS도 인터넷 뉴스에 수정·삭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언론의 실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맞지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는 보도 기능을 위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안돼야 한다.

사회과학| 2020.10.08| 4페이지| 49,900원| 조회(380)

언론, 제도, 손해배상, 피해, 찬성, 신뢰, 징벌, 반대, 징벌적,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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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에서 본 무너진 공정성과 차별의식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에서 본 무너진 공정성과 차별의식* 과 목 :*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 :< 목차 >1. 서론2. 무너진 공정성3. 좁아지는 취업문4. 공정 속에 숨은 차별의식5. 사회 양극화 개선의 필요성1. 서론청년실업은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다. 2020년 올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정규직 취업 기회는커녕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0년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3%로 전체 실업률 4.5%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6.3%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6월 22일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일어나자, 하염없이 스펙을 쌓고 있던 2030 청년들이 분노를 터뜨렸다.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은 2017년 현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해로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항 보안 검색 요원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직무는 직접 고용의 형태로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연봉이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자녀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도 잘 갖춰져 있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런 직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구직 청년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이번 사태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반발하는 ‘부러진 펜’ 시위도 20~30대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항의하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지자가 27만 명을 넘었다.이번 인국공 사태의 핵심은 ‘공정’이다. 사람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거친 까다로운 공개 채용을 거치지 않은 대상이 정규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으며 기존 정규직 노동자 혹은 정규직 채용 희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것이다.2. 무너진 공정성청년들의 분노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무너졌다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우리 사회는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점차 명확하게 정립해 가고 있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없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공정한 경쟁 없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정부의 도움으로 공정한 경쟁 없이,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수년의 노력을 바친 정규직들과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동일한 선에 놓으려고 한 점에서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다.1997년 IMF 사태 이후 구직자들이 고용안정성이 높은 공기업을 선호하면서, 한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청년들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고, 공정경쟁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확립해 가던 공정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많은 취업준비생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청년들은 무작정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운만 좋으면 아무 조건 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정규직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번 사태에 분노하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청년층의 강한 지지를 끌어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로또 채용’을 몇 차례 벌였다. 그러나 청년이 원한 ‘비정규직 제로’에 대한 기대감은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라는 요구기운이 좋은 누군가가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3. 좁아지는 취업문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공공기관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처음 30조 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연도별 총 인건비’, ‘공공기관별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2019년보다 9.8% 증가한 30조 2920억 원이다.공공기관은 재정 압박을 받는 동시에 내부 갈등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로 할지 직접고용으로 할지, 어떤 기준으로 직고용의 필요성을 판단할지를 두고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공기업마다 노동조합은 파업과 시위를 통해 직고용이나 근로 조건 개선을 얻어내는 부작용이 반복됐다.서울대병원 본원이 모두 직고용을 하지 “왜 우리는 직접고용해 주지 않느냐”며 다른 병원 근로자들이 ‘공정성’ 문제를 들고 있어났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문은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하고, 청소 부문은 자회사를 설립해 노동자를 고용하려 했지만, 청소노동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의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다.급격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누적되고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공공기관 취업의 문도 좁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신규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 바 있는데, 이후 신규 채용 인원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재환 철도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8년 철도공사 사무영업 직렬의 모집인원은 450명이었는데, 2019년 40명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4. 공정 속에 숨은 차별의식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마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실한 절차로 채용되었다는 ‘썰’부터, 노력하지 않고 정규직으로서의 이익을 취할 수 있어 기쁘다는 메시지가 오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 채팅방 캡쳐 이미지, 정규직 노동자로 채용되기 위해 쌓아 올린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절망스럽다는 취업준비생들의 성토가 온갖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다.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짜 뉴스의 내용이 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근거로 쓰였으며, 사람들은 이에 왜 동조했냐는 것이다. 이들은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필적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인가? 왜 토익 점수와 학벌을 내세워 노력을 부정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인가?청년층의 분노는 그들이 기득권에 대한 저항으로서 반발한 ‘노력’ 프레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노력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노력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며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비정규직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이 취업하기 위해 준비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 노동의 대가라고 명시한다. 노력과 정규직은 무관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살면서 누가 더 노력을 많이 했는지 구분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이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들은 지난 3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그들은 시험 대신 노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들의 노동은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년 동안 일했는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일터를 떠나야 한다면 그 상황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 2020.10.07| 6페이지| 49,900원| 조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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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가 필요한가

부동산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가 필요한가* 과 목 :*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 :< 목차 >1. 서론2. 불로소득 과세 찬성3. 인위적인 규제로 인한 시장 교란 ? 과세 반대1. 서론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출범 이후 거의 매달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강수를 두었는데도 투기성 매매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채고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이에 정부여당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 및 단타성 투기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을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은 징벌적 과세를 가한다는 관점에서 부동산 보유세·거래세를 한층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이다.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앞으로도 계속 나올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가 이제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분양가 상한제 부활 등 온갖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학습효과가 누적되어서이다.강력한 규제는 되레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지역의 투기를 조장하는 신호로 작동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때가 더 많았다.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도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거래세 인상은 온갖 대책으로도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가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부동산 징벌적 과세로 집값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 불로소득 과세 찬성투기판이 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보유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였다. 이번 정부가 지난 3년간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의 막대한 이익에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보유세 강화라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징벌적 과세를 통해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보수 언론 일각에서는 징벌적 과세가 자본주의와 사유재산 원칙을 위협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대한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번성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의 소유욕을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인정하고 사유재산제의 불가침성을 보장함으로써 생산 의욕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의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치안과 국방, 수도와 전기 같은 공공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부동산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그 소유와 매매 행위에 엄격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땅이나 주택을 소유해 재산을 증식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지만 영토는 유한한 자원이고 부동산의 총량은 거의 늘지 않는다. 이에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토지 공개념을 명시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이를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 장치를 둘 수 있는 것이다.높은 집값과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만악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득권층 부정부패의 필수 요소이며 계층·지역 간 불평등과 강등을 유발하는 원인이자 경제 불안의 주범이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까닭도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소유한 주택은 7채로 10년 전 대비 2배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은 1인 당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11억 원 급등했고, 전체 평균인 1억 9천만 원보다 6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자였다.이러한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다주택자에게 대폭 세금을 물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길뿐이다. 온갖 규제에도 꿈쩍 않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다주택자를 직접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확실히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샌상(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0.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에도 미치지 못한다. 낮은 보유세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부추기는 만큼 보유세가 강화되면 임대소득이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징벌적 과세는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절실한 문제이다. 19세기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서부개척 시대 땅값 상승과 부동산 독점에 따른 양극화를 목격한 뒤, 땅값 상승분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만이 정당한 대가를 낳으며 지대 수익은 노동의 대가를 강탈하는 것이라 보았다.불로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소수의 부동산 독점이 극심한 현실에 맞게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징벌적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만약 그러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전지역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과 같은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3. 인위적인 규제로 인한 시장 교란 ? 과세 반대2019년 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도록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를 따른 고위 공직자들은 거의 없었다. 집을 팔라고 일갈했던 노 비서실장조차 최근까지 다주택자였으며 마지못한 듯 ‘똘똘한 한 채’인 서울 반포 집은 남기고 지역구인 청주 집을 팔기로 해 비난을 받았다.고위 공직자들도 이러할진대 어떤 부동산 대책이 먹히겠는가. 정부가 부동산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려는 까닭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세금의 수십 배, 수백 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은 다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며 정권이 교체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것이다.징벌적 과세로 집값이 잡힐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부동산 가격은 투기 수요의 영향도 있지만 교육, 교통, 문화, 편의 시설과 같은 주거 환경과 은행 금리, 경기 등 자금 유동성, 개발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어우러져 형성된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위적 규제가 아예 규제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다.사례를 보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새로운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성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대폭 인상이라는 극단적인 방안까지 동원한다면 다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분만큼 전·월세 가격을 올릴 것이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경영/경제| 2020.09.10| 6페이지| 49,900원| 조회(196)

경제, 부동산, 종부세, 대책, 규제, 과세, 종합부동산세, 불로소득, 투기,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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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으로 인한 신(新)냉전체제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강행으로 인한 신(新)냉전체제* 과 목 :*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 :< 목차 >1. 서론2.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보안법 통과 강행3. 홍콩 자치권 유명무실4. 막 오른 신(新)냉전체제1. 서론중국이 2020년 5월 28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국제 정세에 격랑이 일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한 나라 두 체제를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와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홍콩을 중국 내부로 편입시킴으로써 민주화 요구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의도다. 홍콩보안법으로 반중 행위자는 물론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대규모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미국은 그간 홍콩에 주어졌던 특별지위의 박탈 수순을 밝고 있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글로벌 금융 허브의 기능을 상실하고 중국의 해외 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서방 세계는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 4개국 정부는 2020년 5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홍콩의 자치권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막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對) 중국 경제·군사 제재가 구체화되면서 국제 정세는 과거 미국과 소련 간 냉전 시대가 재현되는 형국이다. 미 정부는 2020년 6월 11일 홍콩으로의 통합 자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홍콩 제재를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도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져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보안법 통과 강행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28일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코로나19로 흔들이는 국제 정세에 또다시 격랑이 일고 있다. 중국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초안을 토대로 전인대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홍콩을 중국 내부로 편입시킴으로써 민주화 요구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의도이다. 나아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밀어붙이며 홍콩을 다루듯 대만 독립 문제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앞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미국은 그간 홍콩에 주어졌던 특별지위의 박탈 수순을 밟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20년 5월 27일 “홍콩에 자치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이 같은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미국은 2019년 11월 중국의 인권 침해와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을 견제하기 위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중국의 다른 지역과 분리해 홍콩에 경제·무역·비자발급 등에서 특별 지위를 부여했다. 홍콩인권법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자치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해 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홍콩은 글로벌 금융 허브의 기능을 상실하고 중국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다만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가 600억 달러(2018)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미국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당장 박탈하기 보다는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한 중국 관리나 기업의 자산 동결 및 거래 제한과 같은 단계적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3. 홍콩 자치권 유명무실전인대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홍콩보안법으로 일국양제를 포기하려는것이냐는 질문에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 정책”이라며 “중앙 정부는 일국양제와 홍콩인의 홍콩 통치, 고도의 자치를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리 행정장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은 중국이 1997년 중국이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을 때 약속했던 고도의 자치라는 약속을 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조에서는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제지·처벌한다고 적시했다.애초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서 ‘활동’이 추가돼 처벌 범위를 넓혔다. 반중행위자는 물론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대규모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09년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며 처벌 조항으로 최고 30년 징역형을 규정한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홍콩 내 반중 인사도 이와 같은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홍콩보안법 1조에는 ‘법률제도 및 집행기제 설치’를 명시함으로써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반중 활동 및 외세 개입 및 결탁을 감시하고 관련 인사를 검거할 길을 열어뒀다. 2조와 6조에 들어 있는 ‘외국과 외국 세력의 홍콩 문제 개입 금지’ 조항은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을 호소해 온 홍콩 민주 인사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홍콩 법조계에서는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66조에서 모든 입법 활동을 홍콩 입법회(의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우산혁명)와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이 40년 전 한국 광주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국미의 지지를 바란다”고 호소했다.4. 막 오른 신(新)냉전체제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일제히 중국 비난에 나섰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 4개국 정부는 2020년 5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한다”며 “홍콩의 자치권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막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5개국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가 홍콩 엑소더스에 대비하기 위해 홍콩인의 수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의 대(對) 중국 경제·군사 제재가 구체화되면서 국제 정세는 과거 미국과 소련 간 냉전 시대가 재현되는 형국이다. 미국 정부는 2020년 6월 11일 중국이 홍콩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홍콩으로의 통합 자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본시장 실무회의가 대 중국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홍콩을 경유하는 자본 흐름을 규제하는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실제로 이 같은 감시와 규제를 실행에 옮길 경우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은 괴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미 해군은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당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함정을 보내 무력 시위를 했다.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 전함을 보내는 빈도는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양국 갈등이 격화된 이후 부쩍 늘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도발 조치는 적나라한 채권주의 행동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항의했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존 G7(주요 7개국)에 한국·호주·러시아·인도를 더해 G11로 확대·재편함으로써 중국을 경제·고립하려는 구상도 드러냈다. 기존 G7은 경제 강국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협의체로서 공산주의 1당 체제인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따라서 G7의 확대 구상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더 촘촘히 짤 수 있다는 계산이 뒷받침된 것이다. 다만 G7의 확대에는 기존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대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우리나라로서는 G11 동참은 양날의 검이다. 선진국으로서 공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으로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미국(全人代). 국가의사(國家意思)의 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인 국무원(행정) ·법원(사법)이 전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점에서 3권분립제에서의 국회와는 차이가 있다. 성(省) ·자치구 ·직할시 ·군(軍)이 선출하는 대표 및 각 소수민족의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매년 3월에 개최되며 앞서 열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약칭 정협 또는 인민정협)와 함께 '양회(兩會)'라 불린다.전인대의 직권으로서는 헌법개정, 법률제정, 국가주석 ·부주석의 선출,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 구성원의 임명,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국가예산 ·결산의 심사와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으로 되어 있다. 전인대의 상설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인대에서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과 비서장으로 구성되며, 전인대 폐회 중 그 직권의 일부를 대행한다. 그리고 상무위원회의 구성은 적당수의 소수민족대표를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1975년에 채택된 중국 헌법 제16조에는 전인대를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라 규정, 중국공산당의 예속하에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그 후 1978년에 통과된 헌법과 1982년 제5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신헌법에는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이라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신헌법의 전문(前文)에서 ‘당의 영도’를 포함하는 ‘사항원칙(四項原則)’이 강조됨으로써 당우위(黨優位)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국인민대표대회 [全國人民代表大會] (두산백과)3)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 및 금융 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나 투자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허브는 글로벌 금융허브, 역외 금융허브, 특화 금융허브, 역외 기장센터 등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첫째, 글로벌 금융허브있다.

사회과학| 2020.07.22| 9페이지| 49,900원|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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