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ㄱ. 서론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 발전방안

ㄴ. 본론
1)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복지조례
2) 조례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ㄷ. 결론

본문내용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심 있는 조례를 찾아보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의 현황과 그 발전방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적은 것처럼 지방의 사회복지조례는 빈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제대로 된 복지방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는 복지 관련 조례를 하나 골라, 내용, 목적 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현황

지방자체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매우 빈약한 상황입니다. 법률초가조례, 초과조례 등 법률의 공백에 관한 조례가 없으며, 법률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 또한 충실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사회복지관련 제도가 보다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발전방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역사가 짧고 권한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제도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법률로서의 해결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http://www.elis.go.kr
· 네이버 검색 - 518유공자에 대한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