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족구조 및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결혼률 저하, 이혼율 증가, 독신가구,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출산률 하락 등이다. 이와 같은 가족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전망을 서술하시오.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복지론- 목차 -ㄱ. 서론ㄴ. 본론1) 가족이란 무엇인가2) 현대사회의 가족의 문제점3) 가족문제의 원인 및 입장4) 대책과 전망ㄷ. 결론ㄱ. 서론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구조와 가족관련 가치관이 변화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은 물론, 개인의 성향, 가치관등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혼, 출산율 저하, 다문화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족, 무자녀 가족 등 옛날에는 쉬이 볼 수 없었던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예전과 다르게 하루하루 변해갑니다. 저는 이러한 가족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로 보며, 그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는 입장으로, 가족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ㄴ. 본론1) 가족이란 무엇인가먼저 가족이란 어떤 집단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일차적인 사회의 집단으로, 이익관계를 떠나 애정적인 혈연집단입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취식, 기거하는 동거집단이며, 고유한 특성을 가진 문화집단입니다.가족 내에서 양육, 사회화, 인격형성 등 가족구성원의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으로, 이러한 가족은 중요한 집단이자, 생존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 사회에서는 가족이 변모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가족의 기능은 고정적이기 보다, 사회변화에 따라 달리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대체로 관계의 기능, 경제적 기능, 자녀출산의 기능, 정서적 안정, 사회화의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2) 현대사회의 가족의 문제점현대사회의 가족의 형태는 위의 가족의 정의, 그리고 가족의 기능을 온전히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1) 빈곤 / 자원의 결핍경제적 기능은 가족생활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빈곤 가족은 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장애, 실업, 질병, 노령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빈곤으로 인한 가족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해 가족의 해체에 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는 주택문제와도 연결되며, 주거공간 부적합, 부족은 가족을 유지, 부양하는데 어려운 요소가 됩니다.(2) 가족 내 인간관계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가족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각한 갈등 상황은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가족이 해체되고, 안정성을 잃게 도비니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가족문제가 증가하며, 그에 따른 청소년의 배행, 성폭행, 미혼모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3) 불안정 가구 증가불안정 가구, 즉 비전통적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문제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4) 피부양자의 보호문제현대가족에서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와 달리 핵가족 안에서는 보호를 담당, 자처할 사람이 적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취업이 증가하며, 여성의 권리확장과 경제적 욕구확대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써,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가족문제의 원인 및 변화론 입장(1) 필연적 가족변화와 그 요소현대가족이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식수준 발달과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현대사회의 많은 요소의 결과입니다.먼저, 현대인은 직업을 중심으로 영위됩니다. 그로인해 이동이 잦으며, 가족구성원 수가 적은 소가족, 핵가족이 훨씬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되었습니다.두 번째로, 현대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전문화된 사회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이 전문, 세분화 되면서 인간관계가 직업적, 부분적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기능 또한 전문화된 사회조직으로 분화됩니다.세 번째로 현대인은 배우자 선택의 기회에 있어 매우 자유롭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의 기회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개인주의의 발달은 가족구성원의 전통적 역할을 떠나 개인의 욕구, 능력 등을 보게 되었으며, 남녀평등의 사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또한 가족 형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전통가족’ 이라는 말은 그저 그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의 가족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는 변화하게 되어있으며, 현대가족이 문제점을 지니고 있듯, 전통가족 또한 분명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가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필연적 결과를 받아들이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가족문제의 원인위와 같은 입장에서, 현대가족의 예를 들어, 가족문제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업부부 가족산업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의해 나타나게 된 가족현상이다. 이는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필요성은 물론,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또한 이 가족 형태의 원인이 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출산율 저하와도 연결됩니다.2) 노인 단독가구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을 감소하며 자녀를 모두 키운 부부가 함께 지내는 기간이 전보다 늘게 되었습니다. 노년기 연장, 노인세대의 독립심 향상으로 인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3) 재혼 가정복잡한 가족형태로, 자녀가 포함됩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듯, 재혼비율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이러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4) 대책과 전망(1) 현대가족의 문제 해결방안앞서 기술했듯, 가족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에 따른 적합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현대가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가족복지법 제정가족, 그리고 가족구성원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현재의 각종 가족 관련법을 보완, 정리,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 “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 과목: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목차 -ㄱ. 서론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현황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 발전방안ㄴ. 본론1)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복지조례2) 조례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ㄷ. 결론ㄱ. 서론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심 있는 조례를 찾아보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의 현황과 그 발전방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래에 적은 것처럼 지방의 사회복지조례는 빈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제대로 된 복지방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는 복지 관련 조례를 하나 골라, 내용, 목적 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현황지방자체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매우 빈약한 상황입니다. 법률초가조례, 초과조례 등 법률의 공백에 관한 조례가 없으며, 법률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 또한 충실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중앙에서의 사회복지관련 제도가 보다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발전방안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역사가 짧고 권한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제도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법률로서의 해결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완비함과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 규정 등, 활발한 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ㄴ. 본론1)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복지조례광주에는 518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에는 사망 시 예우,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기타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광주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예로 들어보고, 518유공자 혜택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친 광주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에 의해 안타깝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두환의 군사독재정권은 이 운동을 북한의 영향을 받은 폭도들의 난동으로 조작하려 했으나, 청문회를 거친 뒤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고,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명예 회복, 보상 등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 까지 이르렀습니다.518민주화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518관련 혜택은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2) 조례에 대한 문제점 / 개선방안(1) 문제점518유공자 혜택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국가’와 ‘국민’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사람임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정치와 역사에 무지한 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민이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틀렸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정치판의 편을 나누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운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518유공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과잉혜택이다,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대상자 중에 ‘518 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부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또, 가짜뉴스로 혐오감을 조장합니다. 많은 이유를 가져다대며, 사람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복지혜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부당함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혐오감은 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당함을 제기하기엔 받는 혜택이 많지 않은데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당함은 사실상 ‘가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아래에서 사람들이 518유공자 혜택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2)개선방안1.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 알리기가장 중요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배경, 혜택, 대상자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조사와 근거 없이 그저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된 ‘혐오감’만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전용사와 그 외 다른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무관심하지만, 유독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만 발톱을 들어내는 이유는 수 없이 난무하는 ‘가짜 뉴스’와 잘못된 ‘역사 지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국가에서는 물론, 광주자치단체는 먼저 발 벗고 나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잊혀 져서도, 조작되어서도 안 됩니다.2. 명칭개선- 518 민주화 운동에 부정적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점중 하나는 518 혜택을 받는 인물들은 ‘유공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등의 참전유공자와 다르게, 518은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와 고령화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개론- 목차 -ㄱ. 서론ㄴ. 본론1)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와 고령화2) 고령화 사회의 원인과 영향3) 다른나라와 비교 - 독일4) 해결방안 모색ㄷ. 결론ㄱ. 서론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고령화’라는 큰 문제를 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시대는 한국에서 예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로, 앞으로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고령화 현 상황의 문제점, 그 원인, 대책방안 등을 찾아보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ㄴ. 본론1)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와 고령화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점차 줄어가고 있으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가운데가 볼록한 항아리 모양의 인구피라미드가 30여년 뒤에는 아래 부분이 좁고 윗부분이 넓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고령화는 나라의 고령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65세 이상인구의 구성비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는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고령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저출산, 평균수명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맞물리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2) 고령화 사회의 원인과 영향(1) 고령화의 원인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산율의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져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저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는 세계 211개국 중에서 208위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세계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출산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경제 외적 요인으로도 출산율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 예로는 문화적 요인, 경제적요인, 가치관의변화, 인구구조적요인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역할증가, 성역할분담, 주택마련비용증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가임인구의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비혼, 저출산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2) 고령화의 영향- 부정적 영향먼저, 고령화 사회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킵니다.이는,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금수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장기 요양시설 등 고령자를 위한 복지수요가 증가함으로 이해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남을 뜻합니다.- 긍정적 영향긍정적 영향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증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버타운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실버산업이 급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3) 다른 나라와 비교 - 독일1) 독일의 고령화와 그 원인독일은 최초로 사회보험이 도입된 국가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건강보장 등의 사회 전반적 여러 위험을 사회 보험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독일의 고령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진행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932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1972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08년에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독일은 향후 선진국 중 일본과 함께 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위와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평균수명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서구의 많은 나라들처럼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전체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독일 또한 마찬가지로 저출산을 고령화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합계출산율이 약 1.2명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산율이 인상된다고 해도, 인구구조의 변화는 매우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인부양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2050년에는 77%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독일의 고령화 대응정책독일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가장 큰 정책의 축은 연금정책과 고령자 고용정책입니다. 독일은 일찍 시작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고, 퇴직연령 또한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또,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체력단련, 취미생활 등 사교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로 처한 현실에 도움을 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자원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락 활동, 휴가여행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이 개인의 책임보다는 공적제도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국가와 국민의 인식에 따라 노동시장의 개혁이 동반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독일 역시, 고령자의 근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령자의 조기퇴직, 근로 불안정 등의 요소는 존재하고 있으며, 노후의 빈곤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의 요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4) 한국의 고령화 해결방안 모색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추세이며, 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 영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방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먼저, 고령인력의 노동투입확대 정책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취업률은 청년층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정년퇴직의 나이를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년도 되지 않은 빠른 나이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