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소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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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시급 급상승과 문제점
2. 비정규직 완화 이슈와 문제점
3. 주 52시간 근로제
4. 특수근로자 노동 3권 논란

Ⅲ. 결론

본문내용

이미 최저임금은 16.8% 이상 2018년도에 상승하였고, 2019년 역시 10% 이상 향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동법의 개정은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향상함에 따라, 양질의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되려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하는 양태가 보이며, 기존의 수당을 깎아 기본급을 높이는 꼼수가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것, 취지는 좋다. 이미 낙수효과를 노리던 17, 18대 정부의 비정규직 규제 완하가 풀린 이후, 이미 시장은 엉망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과연, 마음껏 풀어진 그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문 정부에서 노리고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은 과연 환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내 집’이 있어야만 자산적 증식이 가능한데, 저녁이 있는 삶의 조건은 ‘야근 수당’과 근무 외 수당들이 포함되지 않는 급여를 수령해야 하므로,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빈곤의 지속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참고자료

· “문재인 “주 52시간 노동법 개정 안되면 68시간 허용 행정지침 폐기할 것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9979.html, 2017.04.10. 수정. 2018.12.19. 확인.
· “누구를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리걸인사이트, http://legalinsight.co.kr/archives/68471, 2018.06.25. 수정. 2018.12.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