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혼란스럽다.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임금 인상안까지 발표되면서, 그를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자 법률이다. 그의 변화는 당연히 수많은 노동자들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법의 작은 개정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나는 최근 우리 노동시장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노동법 개정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상여금 문제가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나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다가오는 2018년의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어진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있은 뒤부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상여금이 문제시 되어왔다. 처음에는 사용자들과 관련된 단체들이 그를 주장하더니 일부 정치인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결국 최저임금위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다더니 지난 12월 6일 토론회에서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안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데일리한국. [주간한국] 노사갈등 뜨거워지는 기업들. 2017.11.25.
동아일보. 재계 “근로시간 단축땐 12조 추가부담 우려...보완입법 시급”. 2017.12.8.
연합뉴스. ‘노동법 사각지대’ 초장시간 근로자 관련 법 개정해야.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