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찰 수사권 개편 (경찰 검찰 수사권 구조 법적 수사권 바람직한 방향)

소개

"한국의 경찰 수사권 개편 (경찰 검찰 수사권 구조 법적 수사권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경찰 수사구조의 현황
가. 한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관계
나. 외국 경찰과 한국 경찰의 수사구조 비교
2. 한국 경찰 수사구조의 문제점
3. 향후 한국 경찰의 수사구조가 나아가야할 방향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당거래’, ‘재심’ 과 같은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이 두 개의 영화 말고도 수많은 한국의 수사물에서는 매번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있다. 예를 들자면, 검찰에게 정강이를 까인다던지, 검찰의 권력 하에 무기력한 경찰의 모습들이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다. 영화는 ‘현실’ 이 반영되는 ‘가상현실’ 이다. 그러므로 영화 속에서 보이는 가상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경찰보다 더 권력 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영화 속에서 많이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실이다. 다른 나라의 수사물들을 보면 이러한 상하 수직적인 모습은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 관계에 놓여야 하는데, 왜 한국만 유난히도 검찰과 경찰의 상하구조를 그려내고 있는 것일까?

이는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수사를 펼치는 것은 사실상 97퍼센트 가까이 경찰이 담당한다. 가히 ‘독점적’ 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을 만큼 경찰의 수사비중이 압도적이지만 영장청구 등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기에 이는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받는 수직적 구조라 볼 수 있다. ‘독점 수사’ 인만큼 독점적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경찰과 검찰 사이에 상하구조가 그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실제 수사와 기소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검찰에 집중된 것이 검찰의 부정부패나 권력 남용 및 유착 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참고자료

· 경찰과 검찰간의 합리적 수사권배분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 신영민, 박광섭 (2013)
· 검.경 수사권에 관한 연구 - 이종혁 (2013)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김무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