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한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최초 등록일
2002.05.1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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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경찰의 중립성과 독자성
1. 필요성
2. 경찰법 개정과 경찰작용법 제정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1. 외국 경찰제도와 그 운용
2. 자치경찰
3. 자치경찰의 도입
Ⅳ.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1. 쟁점
2. 외국의 수사권제도
3.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주장과 반론
4. 독자성 확보 방안
5. 쟁점 활성화의 필요
Ⅴ. 결

본문내용

Ⅰ. 序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경찰청 용역으로 2000년 경찰 발전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경찰의 새로운 위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경찰,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선진경찰, 보람 있는 일터인 공직경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미래 경찰을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직의 중립성 확보, 운영의 합리성 제고, 경찰인력의 전문성 확보, 관리의 효율성 제고, 시대변화의 적극적 수용 등의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조직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다한 타 부처 협조업무의 합리화, 경찰수사권의 적정화, 경찰지휘체제의 단일화,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조직의 개편 등의 방안과 아울러 경찰인력 배분의 적정화, 기획기능의 강화, 경찰과학연구원(가칭)의 설립, 전·의경제도의 개선, 광역경찰수사본부의 설치, 해양경찰조직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둘째,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안수요 예측과 분석에 입각하여 적정 경찰인력 및 예산규모를 먼저 추정하였다. 인력증원의 기본방향은 외근 근무여건의 개선, 수사· 형사인력 보강 및 의무경찰인력의 대체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한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과정의 합리화 방안으로서 예산·기획기능의 활성화와 예산집행·배분에 있어서의 합리성·효율성 기준의 적용 및 내부효율화 방안이 강조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 경찰 제도사, 허남오, 동도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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