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법 중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직영(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과 동작구 보육청 사업에 대한 장

소개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법 중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직영(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과 동작구 보육청 사업에 대한 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1.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2.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3.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법 중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직영(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과 동작구 보육청 사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하고, 표준보육비용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1-1.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영유아를 둔 부모님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을 선호한다. 이유는 크게 민간과 가정의 어린이집과 달리 철저한 국가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리 감독이 가능한 것은 원장 이하 모든 교직원의 월급 및 보육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왜 국가가 다른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원을 높였을까? 바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가는 보육의 중심인 아동들의 성장 발달, 아동의 이익 최우선, 차별금지 등 아동의 권리보장 사상에 기초한 아동복지적 접근을 강조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지기 위해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해 장단점을 살펴본다.
국공립 확충의 장점
하나,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입지기준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이 확충될수록 취약계측과 저소득계층 아동의 보육을 확대된다.
둘, 부모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부모들 중 대 다수가 아이를 낳은 후 복직과 양육의 기로에 서 있는 부모들에게 국공립보육시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 영유아보육법에는 취약보육의 종류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및 시간 연장보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보육을 취약보육으로 명명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이러한 취약보육을 더욱 더 제공하기 용이하게 한다.
국공립 확충의 단점
하나, 어린이집 내의 특성화 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 및 기타 시설에 비해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연구원 김상호,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2015
· 한양대 권창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2014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1
· 서울특별시(보육담당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안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형어린이집 성과와 지속가능성 착수보고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2019
· 김윤수, 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김화성,안수란,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2019
· 육아정책연구소,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2013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현실적인 보육료기준 마련 촉구
· 한국경제연구원, 무상보육 확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