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비용 산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표준보육비용이란?
2.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문제점
3.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표준보육비용이란?
표준보육비용이란 정부가 인건비ㆍ교재비ㆍ급간식비ㆍ관리운영비ㆍ시설설치비 등 영유아 한 명을 보육하는 데 한 달 동안 드는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이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해 정부가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지급하는 보육비용은 언제나 표준보육비용보다 적다. 표준보육비 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목적, 조사주체에 따라 다르게 조사되는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스템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를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표준보육비용 조사 및 산정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비한 게 현실이다. 표준보육비용의 조사가 불규칙한 주기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문제점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의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의 정부지원단가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데 목적으로 시행된 2013년 표준보육비용 산전연구 보고서(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다름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표준보육비용은 개념이나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적정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표준보육비용의 적용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액지원 이후에 표준보육비용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앞으로의 재정 지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개선에 주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유아 표준보육은 현재 정부 지원금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 간격을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 단가는 보육료를 기준으로 형성된다.

참고 자료

보육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시리즈 1 보육공공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육아정책연구소(2013),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