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 보고서

목차

Ⅰ. 빈곤과 장애인

Ⅱ. 장애인과 소득보장정책

Ⅲ.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상의 문제점
3.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장애인연금)

Ⅳ. 결론
1. 애인 수당과의 차이점
2. ‘무기여’ 연금
3. 장애인들만을 위한 제도
4. 보장범위의 수준
5. ‘소득 인정액’의 한계

본문내용

Ⅰ. 빈곤과 장애인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것은 기존의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져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가구의 절대 빈곤율이 7.6%인 반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16.0%로 무려 2.1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 가구의 소득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즉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지출은 많고 소득은 적으니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은 가구원의 개인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가구원의 경우 장애에서 비롯된 낮은 교육수준, 직업능력의 부족으로 상징되는 인적자본의 취약성과 함께 사회전반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취업 중에 있더라도 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관계로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 장애 가구원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수발로 인해 취업을 하기 어렵거나 취업 중에 있더라도 임시직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역시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장애인의 생활비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드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에 의료비,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교통비 등의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는 추가비용이라는 새로운 지출 요인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까지 유발시켜 마침내 장애를 가진 개인을 빈곤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장애와 빈곤의 개념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Ⅱ. 장애인과 소득보장정책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정책은 소득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보조하거나 금전 지출의 일부 도는 전부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계안전을 도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