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장애인인권의 현재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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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우리나라는 장애인 성폭력 및 인권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장애인 인권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영화 속 실제 사건과 관계하여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많은 매체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봇물 터지듯이 방송하고 이야기 하였다. 그 어느 때 보다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실제 이른바 ‘도가니 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 뜨거운 관심 이후로 꼬박 1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소수자와 취약계층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여전히 일반인들 사이에서 장애인 인권은 아직은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분노들은 그 시기를 지나치면 공중으로 흩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규범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은 보장받아야할 대상임이 명시되어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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