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자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20.05.13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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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입대상
II. 가입자의 종류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본문내용
I. 가입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된다. 외국인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증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의 외국인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II.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법상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1) 사업장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2)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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