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4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4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체계에 포함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6가지로 구분하여 쓰시오.
3. 현행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특성을 1) 법의 목적, 2) 소관부처, 3) 법 시행업무 공단의 명칭, 4)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여부와 방법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현행 법령이 규정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2)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각각 누구인지를 쓰시오.
5.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1) 목적과 2) 기본이념을 쓰시오.
6. 현행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족,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을 10가지 이상 쓰시오.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4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의 노령, 질병, 실업 등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에 대해 법으로 현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 제도 또는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범주가 나뉘는데 첫 번째로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하겠다. 사회보장은 국가에 의해 입법 및 시행되며 보험자와 관리 및 운용 주체가 존재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주체이듯이, 각 사회보험의 주관부처가 분리하여 운영한다. 사회보험의 대상은 전국민이며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에 따라 계층이 나뉘어 적용될 수 있다. 목표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경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중 략>

2.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체계에 포함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6가지로 구분하여 쓰시오.

사회보장법에 포함되는 법원은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으로 나뉜다. 성문법으로서의 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이 해당되며 후자인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이 해당된다. 헌법이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기본법이다. 사회복지법의 기본근거기 된다. 법률이란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의미하는데 헌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법형식을 지닌다. 사회보장법 관련 구체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포함 그 이하의 행정기관처에서 제정한 법규를 뜻한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관행으로 만들어진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산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강행된 것을 의미한다. 판례법은 시간이 흘러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법 규범이다. 판례법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와 복지정책(개정판), 주성수,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0 법학개론 에센스, 천진우, e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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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D%8C%90%EB%A1%80
조리 위키백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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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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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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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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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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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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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11998,20130806)
사회복지사업법
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pAct=template_contents_view&pGubun=FT_LAW&pUrlGubun=searchView&pPromulgationNo=19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