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자유무역협정체제

소개

"WTO 자유무역협정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WTO 체제 등장 배경
1) WTO 설립 배경
2) WTO 성립의 의의
3) GATT와 WTO의 차이점

2. WTO 조직

3. 주요 원칙

본문내용

1. WTO 체제 등장 배경
1) WTO 설립 배경
WTO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새 국제무역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UR최종협정의 이행기구로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WTO 성립의 의의
ITO 무산으로 실현되지 못한 브레턴우즈 삼두체제가 WTO의 설립으로 다시 새롭게 완성되었다. WTO는 보다 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며 국제무역에 관한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며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을 이루었다. 또한 회원국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재판소 역할을 수행하며 다자간무역체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3) GATT와 WTO의 차이점
먼저 GATT체제에서는 관세인하에 주력했다면 WTO체제 하에서는 관세인하를 포함하여 모든 회색 조치를 4년 내 폐지하는 등 비관세장벽 철폐강화에 큰 비중을 두었다. 또한 WTO는 기존에 공산품에 한정되어있던 협정 범위를 농산물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불분명했던 보조금과 반덤핑조치 등에 대한 규범을 보다 명효화하여 남용을 방지했고 세이프가드협정과 원산지 규정 등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WTO 체제에서는 GATT체제가 지니지 못했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분쟁해결 및 조정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2. WTO 조직
WTO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로 이루어져 있다. 각료회의에서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사안들을 결정하며,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이사회가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한다.

일반이사회는 상품교역이사회를 비롯하여 서비스교역이사회와 지적재산권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이사회 밑에는 분쟁해결기구가 있으며, 이 기구가 WTO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을 해결하는 세계무역의 경찰역할을 한다.

무역정책검토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전반적인 무역제도에 대한 무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