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적용대상
II. 급여
III. 전달체계
IV. 재원

본문내용

I.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적용대상 은 생활이 곤궁한 자로서, 이는 부양능력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양능력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이때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생계비는 소득 및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매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 거쳐 공표한다.

II.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라는 7대 급여가 있다. 이중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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