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
2.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2) 기본이념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사회 보장 제도의 시작이 늦었으나, 전쟁에 대한 회복 시기에 한국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시행하였다. 1961년, 한국은 아동 복지법, 고아 입양 특례법, 고아의 보호자에 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1980년 10월 27일 제정된 제 5공화국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 중 행복 추구권과 사회 복지권을 규정하고, 경제 조건 중 사회의 약자를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한국 아동 법률 제도는 기본적으로 한걸음을 더 나아갔고, 1981년 아동 복지법은 전면 수정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

1987년 한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였고, 제 34조2항에서 국가가 사회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제34조2항에서 국가가 사회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규정하였으며, 제34조4항에서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김 훈, 「사회복지법제론」 제4판, 학지사, 2012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개정 제6판, 나남,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