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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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급여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다.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 ․ 관 연계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가구를 적극적므로 발굴하는 복지조치(찾아가는 복재를 실시해야 한다. 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신청주의).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우나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직권주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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