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최초 등록일
2018.04.20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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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II.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III.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IV. 적용대상
V. 재원
VI. 급여종류
VII.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인 질병발생 시에 드는 치료비용으로 인하여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의료서비스 특성에서 오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수요자가 정보를 얻기 어렵고 판단도 어려우며 전문가의 독점 서비스로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의료공급 독과점으로 빈곤자, 농촌지역 등에서 서비스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치료로 노동력 향상, 상병률 감소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건강보험의 기능은 질병예방과 치료로 노동생산성 증가, 빈곤예방 외에도 세대 내 소득재분배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건 조세방식으로 운영하건 소득이 높은 가입자가 부담을 많이 지게 되기 때문이다.

II.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임의적용으로 실효성이 없었고, 1977년 7월 강제적용의 의료보험제도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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