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난민수용의 현주소와 개선의 필요성 강구에 대해서

소개

"대한민국 난민수용의 현주소와 개선의 필요성 강구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난민수용율과 지원현황.
2. 유럽의 난민 수용 및 지원현황.
3. 비적극적인 난민수용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
4. 난민의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한 근거

본문내용

2015년 9월 2일 터키 보드룸의 한 해수욕장에서 한 아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일란. 자유를 찾아 고국을 떠나던 중 배가 전복되어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세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난민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른과 아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만 하는 이들. 그들에게 적극적인 구원의 손길을 건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 생각된다.

1. 우리나라의 난민수용율과 지원현황.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2014)
따라서 난민은 박해를 받아 상주국을 떠난 사람들 이라 할 수 있고 한국의 법에는 이런 난민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 들일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

참고자료

· 구영식(2015.09.11.), “난민법 아시아 최초 시행, 난민인정률은 3.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340,
· 오마이뉴스, (2016.07.06)
· 김희강(2015), ‘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vol.18 no.3
· 난민법(2014.03.18.공포), 법률 제12421호, 타법개정
· 난민인권센터(2016.04.27.), “[통계] 난민 처우 관련”, http://nancen.org/1520, (2016.07.05.)
· 유완식,김태서, 북한30년사, 일요신문사, 1975
· 월드피스자유연합, http://www.625story.org/guinnessworldrecords.php, (2016.07.06.)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아카데미리서치, 2002
· "A Steady Lows staggers Into Europe, Outpacing Pledges of Shelter."(2015.09.07.),
· http://www.nytimes.com/2015/09/08/world/europe/europe-migrant-crisis.html?hp&action=click&pgtype=Homepage&module=first-column-region&region=top-news&WT.nav=top-news, The NewYork Times, (2016.07.05.)
· “Asylum support”(2016.01.08.), https://www.gov.uk/asylum-support/what-youll-get, GOV.UK, (2016,7,6)
· “Asylum_statistics”,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Asylum_statistics, Eurostat, (2016.07.05.)
· "EU　Members States granted protection to more than 185000 asylum seekers in 2014", (2015.05.12.)
· “The Truth about Asylum”,
· https://www.refugeecouncil.org.uk/policy_research/the_truth_about_asylum/facts_about_asylum_-_page_6, 영국 난민 위원회, (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