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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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상급식 정책의 정의와 의의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의의

2. 복지정책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1) 등장 배경 및 무상급식이 가지는 복지적 함의
2) 필요성
3) 실시 이후의 인식

3.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에 의거한 복지정책 분석
1) 할당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4. 복지정책 평가
1) 목표 반영도
2) 가치 반영도
3) 실현성
4) 정치적 요인
5) 실패점

본문내용

1. 무상급식 정책의 정의와 의의

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문서상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법이나 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대중매체, 공공기관, 실생활 등에 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밝히지 않고 학자가 해석하고 있는 제한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의미하는 ‘무상’과 식사를 공급함 또는 그 식사를 의미하는 ‘급식’의 합성어이다. 즉, 급식을 실시하는 곳에서 급식의 대상이 식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상이나 행위를 무상급식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며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 급식은 주로 학교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2) 무상급식의 의의
일반적으로 선진 복지국가들이 교육, 보육, 의료, 노후, 일자리, 주거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것에 비하여 대한민국 은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었다. 대한민국의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8%대로, OECD 평균인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는 복지국가에 대 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 등록금, 의료보험, 일자리 등의 분야에까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즉,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 자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사회에 복지국가 담론을 형성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

2. 복지정책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1) 등장 배경 및 무상급식이 가지는 복지적 함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의 기저에는 논쟁 주체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이 중요한..

<중 략>

참고자료

· 김기원(2017). 사회복지정책론. 서울:학지사.
· 김윤태 외(2010).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파주:한울.
· Kim HY (2011). An Investig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Food Habit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Food in Incheon province.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National University
· Yang JS (2011). A Study 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Recognition on Free Food.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hee National University
· Gang EH (2011). An Investigative Research on School Employees' Recognition, pertaining to Free Food,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angji National University
· 이덕난(2010).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의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1), 185-207.
· 조흥식(2010).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시민과 세계, 17, 144-161.
· 김상곤(2011).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사람과 정책, 21, 13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