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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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탄생배경 및 법률 개정사항
2. 실제 개선사항
3. 회계 기준의 미준수에 따른 잔여 문제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가니법은 그간 곯아있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기관들의 비리들의 해체 순간이라고 보인다. 특히 장애인 및 고아원의 이미지가 강하던 영유아 생활시설에서는 해당 대상 클라이언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악용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보다는 이들을 돈벌이로만 악용하는 문제를 일삼아 왔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도가니법의 배경이 되는 소설/영화 <도가니>에서도 잘 드러나듯, 마을 사람들은 물론, 관련 사법시설, 구청 및 행정기관에서도 모르는 척 쉬쉬 하는 분위기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를 개선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요즘처럼 미디어 및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의제가 전달되고,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곤 한다. 그에 대한 시작점이 도가니법이라 생각하며, 현대 사회에서 수없이 발의되는 특별법들의 기초를 닦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박윤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 2012년 1월 26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013. pp.36~56.
· 기획재정부. 2017.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제1017-35호.
·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비영리법인 세무회계 가이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
· 한국회계정보학회.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 회계정보연구 36권 no.2호 (2018): 218.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1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