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
- 최초 등록일
- 2020.02.03
- 최종 저작일
- 2020.0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주제: 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재정 이후 개선됨 점
1)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다양화
2) 장애인 강간 등 치사죄의 법정형 가중
3) 장애인 보호시설 장 등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4) 공소시효 배제조항의 신설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1년 가을 우리는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 있었다. 영화 도가니 때문이다. 본인도 도가니 영화를 보면서 영화 보는 도중에 욕을 계속하였다. 영화 도가니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이다. 2000년부터 4년 동안 광주인화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공지영작가의 소설을 모티브로 시작되었다. 영화리뷰를 보면 실제 현실보다 표현을 덜 했다고 했지만 영화를 보는 도중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영화 도가니 이후 전국민들의 분노는 법으로 표현되었다. 2011년 10월 28일 아동,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별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도가니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도가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실제 개선된 점과 문제점 및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도가니법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상욱, 2011)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황지성,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