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시행 후 개선된 점
3.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1년 영화 ｢도가니｣ 의 개봉으로 장애인 및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여론이 뜨거웠다. 이는 실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들에 의하여 남녀 장애학생들에게 실제로 자행된 온갖 비인간적인 학대와 집단 성폭행 등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 한 것이다.
실제 사건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한 수준에서 끝이 났다. 10명 이상의 가해자 중 실제 법정에 선 것은 6명이며, 이중에서 4명만 법정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 기간 중 피해자와 함의하여 전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버젓이 교편을 잡고 있었으며, 오히려 이 사실을 알린 다른 교직원들이 해임당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영화를 통하여 사건을 접한 대중들은 매우 분노하였고, 이러한 여론은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다. 본론에서는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개정안 통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박수란, ｢인권이 운다 제2의 도가니 사건 예방 대책 미비｣, 천지일보, 2012.05.05.
안홍욱, ｢국회 본회의 도가니법 통과｣, 경향신문, 2011. 10. 28.
법률 제151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