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머리말
Ⅱ. 音樂著作物에 관한 判例
Ⅲ. 第2次的 著作權의 保護
Ⅳ. 判例의 檢討
Ⅴ. 結論的 檢討
Ⅵ.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머리말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즉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 저작물은원저작물을 토대로 또는 기초로 하여 여기에 새로운 창작이 가해졌기 때문에, 원저작물에 대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원저작물과 별개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저작물에 대해서 사회 관념상 전혀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개변’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저작물인지의 구별은 개별적인 저작물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사례 중에서 음악저작권에 한정하여,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그 보호를 검토한다. 이에 앞서 음악저작권에 관한 몇 개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다. 또한 한국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의 보호와 미국저작권법에서의 2차적 저작물의 보호를 간략히 비교함으로써, 현재 실제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2차적 저작물의 보호를 검토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音樂著作物에 관한 判例

1. 편집에 의한 제2차 저작물(‘피아노 독주곡집’ 사건)

가. 사실관계
원고는 1961. 12. 15. ‘내 마음의 노래’, ‘강아지왈츠’, ‘패랭이 꽃’ 등 39곡의 악보를 수록한 ‘꼬마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이라는 제목의 어린이들을 위한 피아노 교습용 악보 책을 ‘P편, 신교출판사 발행’으로 표시하여 출판하였고, 1967. 8. 2. 에는 같은 내용의 책을 ‘P편, 수도악보출판사 발행’으로 표시하여 다시 출판하였다. H서적출판사 등의 상호로 피아노곡집 등 음악관련 서적의 출판업을 하는 피고는 1981. 경부터 위 ‘꼬마 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에 수록된 곡들 중 ‘내 마음의 노래’, ‘강아지왈츠’, ‘패랭이 꽃’ 등 3곡(이하, ‘이 사건 곡들’)의 악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악보를 그가 출판한 ‘새로운 피아노 소곡집’ 등 별지 1목록 기재의 책들 중 일부에 1곡 내지 3곡씩 각기 복제 수록하여 출판하였다.

참고자료

· 박익환, “2차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한‧미 저작권법의 비교연구”, 비교사법(2001)
· 송영식‧이상정 공저,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2000)
·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00)
· 오승종, “저작재산권침해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요건과 그 판단기준”, 梅山宋永植先生華甲紀念 『지적재산권법의 제문제』, 세창출판사(2004)
· 이해완,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1992)
·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4권 제1호
· 정재훈, “2차적 음악저작물(편곡)로 인정되기 위한 ‘개작’의 범위- ‘피아노곡집’ 사건”, 한국저작권판례평석[2]
·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 최원석, 디지털 著作權의 保護方案에 관한 一考察,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26집 제1호(2007. 6. 30)
·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1997. 12)
· 황종훈,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