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응원가 지식 재산권 분쟁을 통해 살펴 본 저작 인격권의 성격 발전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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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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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로야구 구단에 작곡가 단체가 응원가 무단 사용에 대해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자, 프로야구 계에서는 그저 응원가 송출을 중단하는 방법만을 이용하거나 본 구단에서 직접 응원가를 제작하고, 또 팬들을 대상으로 응원가를 공모 받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경기장에 오는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아이덴디티 같았던 응원가가 사라진 데에 대하여 구단을 상대로 불만을 토로 한다. 이렇게 분쟁이 계속된다면, 구단도 나름대로 팬들을 위해 합당한 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사용자가 인격권에 대해 쉽사리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판례가 많이 없을뿐더러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작곡가들이 인격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이 연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작 인격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개념의 인식 차이가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 일련의 사건들과 판례들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이에 합당한 해결 방안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그러한 인식은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그 필요성을 제고한다.
실제 응원가 시장에서는 각 구단이 원곡을 일부 개사 하거나 편곡하여 그 동일성을 저해함에 따라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저작권협회에 양도된 저작재산권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여 이에 따르는 반발이 최근에서야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단들의 응원가 편곡 등의 일련의 과정이 수 년간 반복되어 왔기에, 인격권의 권리 존중적 의미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 속에서 존재 하지 않는다. 실제로 각 판례에서도 저작 인격권은 하나의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한으로 보아 이를 지켜주고 있어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와중에 이러한 저작 인격권 분쟁에 대해 모두의 손을 들어주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구한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선행연구 보고

2. 이론적 배경
1) 저작권, 그리고 저작인격권와 저작재산권
2) 인격권 인정에 대한 논의
3) 프로야구 응원가 제작과정과 그 후에 불거진 소송 과정

3. 연구 문제에 따른 원론적 연구
1) 저작 인격권이 일신 전속권으로 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저작 인격권이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4. 연구 문제에 대한 현실적 연구 및 대안
1) 저작 인격권에 대한 야구 관람객들의 인식
2) 저작권 분쟁에 대한 인터뷰 및 조직 제안

5. 결론 및 제언
1)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4월 작곡가 Y은 자신의 노래를 응원가로 이용하며, 편곡 및 개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저작 인격권을 요구함에 따라 서울의 C구단에 소송을 붙인다. 이에 따라 소송에 패소한 C구단은 추가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특정 선수의 응원가나 개사된 등장음악의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 야구장에서 응원가가 없어진 첫 날, 야구장에 간 본인은 아주 큰 허무함을 느꼈다. 프로야구를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응원을 하는데 응원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흥이 나야할 응원에 상당히 큰 타격이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많은 관심이 생겨 집에 돌아와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니 특정 작곡가는 구단에 무려 수천만 원의 합의금, 즉 일신 전속권인 저작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저작 인격권이 가지는 힘의 크기가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의 변화를 띠었는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강명수 (2013). 저작인격권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58), 725-759.
차상육 (2016). 미술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소유권의 충돌과 조화를 위한 해결방안 - 도리산역 벽화사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94587 판결)을 중심으로
계승균 (2007).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과제. 법학연구, 47(2), 107-130.
민사소송 2심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 판결문 , 대법원
판례분석 자료 모음집, 대법원6. 이부하 (2016).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보장. 공법학연구, 17(2), 137-157.
이재진, 이영희 (2013). 음악·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11(3), 12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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