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목차

Ⅰ. 序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2. 쟁점의 소개

Ⅱ. 판례에 나타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동일인의 소유일 것
2. 토지, 건물중 하나가 매매, 기타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할 것.
3. 철거특약의 부존재
4. 등기의 요부

본문내용

Ⅰ. 序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건물이 어떠한 사정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이 법정지 상권이다.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에 의한 경우(민법 제 305조 Ⅰ), 저당권에 의 한 경우(법 제 366조 Ⅰ), 가등기담보권 등에 의한 경우(가담법 제 10조), 그리고 입목의 경우(입목법 제 6조)의 네가지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동안에 그 건물 또는 토지만이 매매되 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의 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그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자료

· ◆ 참조문헌◆
· 곽윤직, 물권법(신정수정판), 2000,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0, 신조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00, 법문사
· 김상용, 물권법, 1993, 법문사
· 송영곤, 민법의 쟁점(2)
· 박영규, 판례로 배우는 민법(Ⅰ) -부동산매매-, 법원사
· 박재윤, 민법주해(대표집필 곽윤직)
· 이은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
· (덕암 김병대 교수 화갑기념집), 1998
· 이동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의 고찰,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 (김기수 교수 화갑기념문집), 1992,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