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사회복지법제

목차

1. 문제점
2. 개선방향
3. 법제정
4. 소감

본문내용

1. 문제점: 2017년 아동학대가 2만건 넘게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30명의 아동이 숨졌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 4221명,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 1524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15.3% 증가했고 학대건수는 15.1% 증가하였다. 2013년 6796건이던 학대건수는 5년새 3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중에선 부 모가 77.2%로 절대대수를 차지했다. 부모교육을 활성화해서 올바른 양육방법을 제공하는 사전예방중심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중앙일보 기사 참고 2018.2.21.)
무책임하게 임신하여 아기를 유기한다든지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아기를 사망 하게 하는 상상하기 힘든 사고들이 언론에 많이 공개되고 있다.
현실은 이러한데 아동학대 발생 후의 사후 대책이나 복지서비스는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등 사전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깝 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등으로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인다.

2. 개선방향: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생하여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 고 소중한 일이며 생명의 존엄과 양육의 중요성을 알도록 부모교육을 사전에 시 키는 것이 필요하며, 법제화를 통해 사회와 국가가 일정부분 관여하여 가정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결혼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리도록 한다.

3. 법제정
□ 법명 : 부모 자격법(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건강한 부부생활과 출생하는 아 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