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형법-범죄와형벌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저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대한 생각
(2) 범죄와 형벌의 균형
(3) 고문에 관하여
(4) 소송기간에 관하여
(5) 시효에 관하여
(6) 사형제도와 사회계약론에 관하여
3. 결론

본문내용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사형에 관한 부분이었다. 베카리아는 나탈레, 페스탈로치와 함께 대표적인 사형페지론자이다. 그는 사형은 정당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람은 사회와 계약을 할 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권자에게 예탁해서는 안 된다고 제의한다. 베카리아는 제16장에서 형벌제도를 사회계약설에서 구한 결과, 사형은 애초에 사회계약의 본래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생명은 모든 인간의 이익 가운데서도 최대의 것이며 국민이 자기의 생명을 미리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의 상태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형제도의 법적 존재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줄 몰랐던 당시의 여러 나라의 이론가에게 사형의 불합리성을 논증하여 당시 전 유럽에 강한 반향을 주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